중기부, 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 개최…신규 민간위원 10명 위촉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3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2차 중소기업정책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는 신규 민간위원 10명에 대한 위촉식에 이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과 2023년도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신규 민간위원은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아 정책 현장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학계보다는 기업인,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했다.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선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부처 간 통합되지 않은 실태조사와 일부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에 외국산 부품이 사용돼 단순 조립한다는 이슈 등이 부각된 바 있다. 이에 부처 간 실태조사 계획을 사전에 공유하고 합동으로 조사를 추진하는 등 개선안이 건의됐다.

또 경쟁제품에 사용되는 외국산 부품을 국산으로 유도하기 위해 입찰 가점을 부여하는 등 우대방안도 논의됐다. 공공기관은 50% 이상 중소기업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나 목표에 미달한 공공기관이 일부 존재해 중기부 집중 관리가 요청됐다. 중기부는 이러한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공공구매 개선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는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20년부터 시행 중이며, 이날 심의회에서는 2022년에 15개 부처에서 지원한 169개 사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 성과평가 전문가평가단’이 분야별로 평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심의회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해 예산반영 및 사업개선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 및 소관부처에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