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안 불발' 이튿날…비명계·더미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혁신기구 제1차 회의에서 김은경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이재명 대표.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과 당내 의원모임 더좋은미래(더미래)가 14일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1호 혁신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수용을 선언했다. 전날(13일) 의원총회에서 논의된 혁신안이 격론 끝에 불발되면서 당 안팎의 비판이 쏟아지자 적극적인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강병원·고용진·김경만·김종민·김철민·민홍철·박용진·서삼석·송갑석·신동근·양기대·어기구·오영환·윤영찬·윤재갑·이동주·이병훈·이상민·이소영·이용우·이원욱·이장섭·조승래·조오섭·조응천·최종윤·허영·홍기원·홍영표·홍정민·황희 의원(가나다순) 등 31명은 이날 성명문을 내고 "국민이 국회를 신뢰할 수 있는 그 첫 걸음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자 한다"고 밝혔다. 성명문에는 박용진·윤영찬·이상민·조응천·홍영표 의원 등 주요 비명계 의원들이 포함됐다.

이들은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의 권리를 내려놓기 위한 실천으로 체포동의안이 제출될 경우 구명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고, 본회의 신상발언에서도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체포특권 포기는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다. 이에 대해 당 차원에서 추가적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아 민주당 의원들이 혁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비춰지고 있다"며 "저희들이 나서게 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당 차원에서 의총 개최 등을 통해 방탄국회 방지, 불체포특권 포기 등에 대한 민주당 전체 의원의 총의가 모아지기를 바라며 동참 의원들도 추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더미래' 의원들도 같은 날 공동 성명서를 통해 "'불체포특권 포기' 의총 결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 시점에서 국회의원의 특권을 내려놓지 않으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며 "혁신위의 첫 제안인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마저 않는다면 정부여당을 향해 날리는 날 선 비판도, 국민의 삶을 고민하는 대안 제시도 진정성을 갖추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실정과 무능, 오만과 독선 그리고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맞서 싸우는 것이 지금 민주당의 사명"이라며 "민주당은 쇄신을 통해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고, 단결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 여부를 논의했지만 일부 의원들이 반대하면서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당시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밀도 있는 논의를 계속하며 결론을 내기로 했다"며 "정치적 의도를 갖고 검찰이 영장 청구 시기를 판단하고 있는데 세밀한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정하는 경우의 여러 반사효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서도 충실하게 토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제1야당인 민주당이 과연 혁신 의지가 있기는 한 것인지 국회 운영의 파트너인 여당으로서 매우 걱정스럽다"고 비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