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 ‘학자금 대출탕감’ 제동에도....바이든, 80만명 대상 구제안 발표

입력 2023-07-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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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연설하고 있다. 워싱턴 D.C./AP뉴시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총 80만4000명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 대출을 탕감하는 구제안을 발표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국 교육부는 이날 연방 학생대출 상환계획(IDR)을 검토한 결과 약 80만 명의 대출 일부를 탕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탕감액은 총 390억 달러(약 49조6470억 원)에 달한다.

이는 연방 대법원이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대표 정책으로 추진해 온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제동을 건데 나온 후속 조치다. 연방 대법원은 지난달 말 미국 4000만 명 이상의 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4300억 달러 규모의 학자금 대출 일부 탕감책과 관련한 소송에서 6대3의 의견으로 정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바이든 대통령은 대법원의 이러한 결정에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 가정의 부담을 덜어줄 방법을 찾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며 후속 조치를 예고했었다.

이번 학자금 대출 탕감책에 따라 미 교육부는 가구소득 기준으로 한 상환계획을 짜고 필요 이상의 상환하고 있는 경우와 1965년 고등교육법과 방침에 근거해 20~25년간 학자금 대출을 상환한 경우 연방 정부가 나머지 잔액을 취소하는 형식으로 대출을 구제할 방침이다.

미구엘 카르도나 교육부 장관은 “금이 간 학자금 대출 상환의 구조는 오랫동안 차용자의 상환을 부정확하게 기록해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