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NCG "북핵 공격, 북한 정권 종말로 귀결…즉각·압도적 대응 직면할 것" [종합]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왼쪽)과 커트 캠벨 미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관련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뒤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18일 첫 핵협의그룹(NCG) 회의를 개최하고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며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국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NCG 1차 회의를 개최한 뒤 공동 언론발표문을 통해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NCG는 한미가 대북 확장억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협의체로,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 계기 바이든 대통령과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이행 차원에서 열렸다. 이날 회의에는 김 차장과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을 비롯한 양국 대표단이 참석했다.

한미 양국은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양국은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NCG의 업무 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 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라며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첫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줄 오른쪽 부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윤 대통령, 커트 캠벨 미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군축 정책 조정관. (연합뉴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한미 동맹은 '워싱턴 선언'을 통해 핵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됐다"며 "이제 양국 확장억제는 NCG를 통해 한국과 미국이 함께 협의해 결정하고 함께 행동에 나설 수 있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제로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미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줬다"며 "우리 측은 이러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측은 북핵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핵전략 기획을 구체화해나가기로 했다"며 "또한 핵과 재래식 전력에 대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어떠한 핵위기 속에서도 한미 정상간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체계와 절차를 마련해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 차장은 "한미 양측은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전력 지원을 위한 공동 기획과 실행 방안을 강구하고 이를 위해 NCG가 중심이 돼 핵과 관련한 다양한 도상훈련과 시뮬레이션을 조율하고 이행해나가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캠벨 조정관은 "저희에게 핵 억제만큼이나 분명한 신뢰를 갖고 있고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게 없을 정도로 분명한 자산"이라며 "현재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이것이 충분히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모든 조처를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참으로 역사적으로 위대한 동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 신뢰도 확대하고 계속해서 확인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파트너십이 철통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현실적으로 보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