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나 칸 FTC 위원장 “AI가 사기 부추기고 경쟁 제한할 수 있어” 경고

입력 2023-07-2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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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장서 대기업의 반경쟁적 행위 예의주시 중”
미국 법원, MS·메타 관련 소송에 FTC 패소 판결
“FTC가 소송 제기한 것 매우 자랑스러워”

▲2021년 4월 21일 미국 워싱턴 D.C.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미국 상원 상무·과학·교통위원회 청문회에서 리나 칸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증언하고 있다. 워싱턴 D.C./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의 리나 칸 위원장이 “인공지능(AI)이 사기를 부추기고 경쟁을 제한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칸 위원장은 CBS뉴스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미국 소비자에게 새로운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FTC는 AI가 사기와 거짓을 부추기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일부 대기업이 그 힘을 이용해 경쟁을 짓밟는 반경쟁적 관행이나 불공정한 경쟁 방식이 나타나지 않도록 경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1년 32세의 나이로 최연소 FTC 위원장에 오른 칸은 마이크로소프트(MS)와 아마존, 메타 등의 거대 기술 기업의 반경쟁적·반독점적 행위에 대해 소송을 진행해 오고 있다.

칸 위원장은 “더 큰 것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니다”며 “공개시장에서는 경쟁이 가능해야 한다. 이는 기존 거대 기업이 경쟁에 취약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또 “FTC는 불법적인 비즈니스 관행과 사기 등으로부터 미국 대중을 보호하기 위해 최전선에 있고 가격 상승과 임금 하락, 혁신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독점 권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미국 연방법원은 MS와 메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FTC에 패소 판결을 내렸다. FTC가 승리 가능성이 희박한데도 무모하게 소송을 남발해 인력과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하지만 칸 위원장은 “FTC가 합병과 반경쟁적 행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매우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목표는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새로운 회사가 시장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