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 노사 갈등 격화…"100% 부산 이전 추진" VS "부산 이전시 10년간 7조 손실"

▲김이나 한국재무학회 책임연구원이 3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에서 부산 이전시 산은의 예상되는 손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은행 노조)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놓고 사측과 노동조합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양측은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찬반 논리를 내세우며 산은의 부산 이전을 놓고 입장 차가 첨예하다.

31일 산은에 따르면 부산 이전과 관련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에는 100명가량의 최소 인력만 남긴 채 100% 부산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보고했다. 3월부터 삼일PwC에 맡긴 연구용역을 통해 ‘산업은행 부산 이전 계획안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받아든 산은은 모든 조직과 기능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지역성장 중심형’에 초점을 맞춰 이를 결정한 것이다.

전날에는 보도자료를 통해 동남권 조직 확대 이후 ‘성공적 지방시대 구현’ 성과를 홍보했다. 산은은 “올해 초 국내 지점 영업을 총괄하는 ‘지역성장부문’을 부산으로 이전해 밀착형 지방경제 활성화 기능을 강화하고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을 신설하는 등 관련 조직을 확대 개편했다”며 “이후 지역특화 벤처 플랫폼을 오픈하고 신산업 육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에서는 산은의 100% 이전 결정을 환영하고 있다. 국민의힘 부산광역시당은 “산은의 부산 이전은 5월 초 국토교통부의 ‘이전 대상 기관 지정 고시’로 사실상의 행정절차가 마무리됐고, 6월 말에는 산은 노조가 제기한 ‘부산 이전 중단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법적 정당성도 확보했다”며 “마지막 단계인 산은법 개정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수도권 이기주의에 빠져 강하게 반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수도권의 과밀화, 비대화로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산은의 부산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의 초석으로 새로운 국가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지방 발전을 이끌 중차대한 사업”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공공기관들의 추가 이전을 불러올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산 이전을 위해 발 빠르게 나서는 사측의 행보에 산은 노조는 즉각 반발했다. 오히려 산은 노조는 부산 이전 시 사업 손실이 명백하고, 맹목적인 이전보다 ‘지역성장기금’ 설치 등 지방은행과 상생하는 균형 발전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맞섰다.

산은 노조는 이날 서울 여의도 산은 본점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산은 노조는 2월 한국재무학회에 '산은 부산 이전의 국가경쟁력 파급효과 분석', 금융경제연구소에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금융기관 역할 검토'를 의뢰했다.

한국재무학회에서 연구용역을 담당한 박래수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산은의 부산 이전 시 향후 10년간 7조39억 원의 기관손실과 15조4781억 원의 국가적 파급효과 손실이 예상된다"며 "이는 수도권 대비 절대적으로 적은 금융기관, 기업고객, 기존 기관들과의 거래 중단 등 금융네트워크 약화, 인적 경쟁력 저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박 교수는 "산은 부산 이전을 둘러싼 여러 논란의 엄중함을 고려해 진행 과정과 연구내용에 최대한 합리적이고 중립적인 관점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며 "정부와 산은 경영진은 산은 부산 이전이 엄청난 경제 손실을 수반하는 잘못된 정책 방향임을 깨닫고 근본적인 정책 제고와 집행 수정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혜경 금융경제연구소장도 “2005년부터 총 29개 금융공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했으나,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지 못했다”며 “현재 산은이 운영 중인 8개 지역의 지역본부가 국가균형발전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은의 업무 목적에 지역균형발전을 명문화하고 은행 내 '지역성장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다"며 "각 지역본부를 지역거점으로 활용해 지역별 지방은행을 정책금융 공급체계의 전략적 파트너로 편입한다면 시장마찰과 민간 구축 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는 설문조사기관 엠브레인을 통해 본점 고객 기업과 협업기관 종사자 930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 이전 인식도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조사 결과 부산 이전 시 업무에 불편함이 있을 것 같다는 답변이 86%에 달했다. 73%는 거래 금융기관을 옮기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