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대출 어디까지 치솟아야 ‘걱정할 수준’ 되나

대한민국 경제의 뇌관인 가계대출이 다시 급속히 부풀고 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 679조2208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9754억 원 늘었다. 가계부채 잔액은 2021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돌입 이후 16개월간 감소하다 지난 5월부터 3개월 연속 증가했다. 이런 역주행이 없다. 전체 은행권 가계대출은 6월에만 5조9000억 원이 늘어 2021년 9월 이후 1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한다.

‘역주행’의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다. 지난달 말까지 석 달 새 4조 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하기 시작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들어 정책금융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을 풀었고 최근엔 역전세난 등에 대응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했다. 정책 불가피성과 효과·편익을 따지기에 앞서 빚더미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은 것만은 부인할 길이 없다. 입맛이 쓰다.

가계와 자영업자 부채를 합친 가계부채 총액은 지난해 말 2260억 원이다. 역대 최대다. 올 1분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2.2%다. 주요 34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기업부채 또한 심각하다. 금융업을 제외한 기업부채 규모는 2573조 원으로 늘어났다.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부채 규모를 더하면 4833조 원이다. GDP의 2.2배 규모다.

민간 부문의 산더미 부채만 걱정인 것도 아니다. 국제 금융 상황은 설상가상이다. 미국을 비롯한 각국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 진퇴유곡이다. 한은이 가계부채를 경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명시적으로 경고를 했다.

한은은 앞서 5월엔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0%를 웃돌 경우 성장세 둔화와 경기침체 발생 확률이 증가한다는 보고서를, 7월엔 가계부채 문제가 장기성장세 제약과 자산불평등 확대를 초래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그제 공개된 7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도 같은 맥락이다.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축소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금융 규제당국의 인식은 다르다. 시장 과열을 우려할 단계는 아니고, 가계대출 관리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표적이다. 그는 얼마 전 “현재 (주담대) 증가폭은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고 했다. 통화·금융 당국의 엇박자 속에 부채 문제가 날로 악화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피치가 1일(현지시간)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최고등급인 AAA에서 AA+로 한 단계 강등했다. 미국 정부 부채를 심각한 문제로 간주한 것이다. 피치의 푸대접을 받은 기축통화국 미국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76%에 불과하다. 2008년만 해도 100%가 넘었지만 15년 이상 지속된 부채 다이어트를 통해 획기적으로 낮췄다. 우리는 어떤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강을 우리 부채 문제에 대한 옐로카드로 간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