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챙기기 다시 시동 건 민주당...초등 교육‧순살 아파트 현장 찾아

입력 2023-08-04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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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에서 열린 교사들과의 '교권침해'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민생 챙기기에 집중하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당 민생채움단은 4일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으로 불거진 교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현장간담회를 가졌고, 뒤이어 철근 누락으로 지하주차장이 붕괴한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찾았다.

민생채움단은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사들과 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교실 문제를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간절함으로 이 문제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가리키며 “진작부터 이런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는데도 근본적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정치하는 사람들의 잘못이 크다. 이미 준비한 법안과 정책들을 더 튼튼하게 보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10여명의 교사들은 서이초 교사 사건의 진실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를 막기 위한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수업 방해 학생을 즉시 분리 조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 등의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채움단 단장인 박광온 원내대표가 4일 오후 인천시 서구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현장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검단신도시 아파트 부실시공 현장을 연이어 방문해 발주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책 마련을 주문하기도 했다. 민생채움단은 ‘인천 검단 AA13-2블록’ 공공주택 사업현장을 방문해 LH로부터 사고 원인과 조사 경과, 추후 대책 등을 보고받았다.

박 원내대표는 “불안 해소와 안전을 위해 비용은 다음의 문제”라며 “대체로 설계나 시공 미흡은 비용을 아끼다 생긴 일이라는 생각을 안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사고를 겪고 다시 보강했는데 이후에도 안전이 미흡하다면 더는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지만 LH는 스스로 개혁해야 한다는 각오, 뼈를 깎는다는 각오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현장에서 시위 중인 입주 예정자들과 만나서도 “LH가 설립 목적에 맞게 제대로 비용을 들여 시공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는지, 감리사는 제대로 선정했는지 등 모든 문제를 저희가 점검하겠다”고 전했다.

당은 이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부실시공 아파트 안전대책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원인 파악과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단장은 맹성규 의원이, 간사는 장철민 의원이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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