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유엔인권이사회에 日오염수 진정 낼 것"...한미일 회담 앞두고 '글로벌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에 참석해 서명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18일(현지시간) 미국 캠프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 카드를 다시 꺼내들었다. 민주당은 9일 오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열고 “더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믿고 우리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다는 긴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당내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우원식 의원은 서명식 전 “윤 대통령이 한미일 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하는 외교 행보를 할지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하다”면서 “민주당은 대책위를 중심으로 윤 정부의 국익 포기와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에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위배 행위로 규정하고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을 모집하고, 의원 및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날 서명식에서는 대표로 이재명 당 대표와 우 위원장, 정청래, 고민정, 서영교, 박찬대, 서은숙 최고위원 그리고 조정식 사무총장이 진정서 서명을 했다.

진정서에서 당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각종 국제 협약을 위반했을 뿐 아니라 안전 관련 과학적 대책이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엄격한 방사능 위험 평가 없이 추가로 오염수를 방출해선 안 된다는 점과 오염수 방출로 인한 손실보다 이익이 더 커야 한다는 원칙을 어겼다는 의혹,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다핵종제거설비(ALPS·알프스)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점 또 방사성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일본이 자료를 제대로 내놓지 않는 등 정보접근권이 제한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한미일 회담을 앞두고 일본이 오염수 해양 방류 지지 표명을 의제로 올리고, 회담 이후 방류 시기를 최종 결정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민주당도 이를 계기 삼아 정부 압박 수위를 올리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민주당이 전날 초등생을 포함한 시민들을 초청한 오염수 방류 저지 관련 간담회를 연 것에 대해서는 여당 측에서 정치에 어린아이를 동원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회의가 끝난 뒤 “당 차원의 입장까지는 아니지만, 오염수는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아이들의 미래 관련 문제가 아니겠나. 그런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