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표 ‘칩스·IRA법’ 1년…제조업 부활이냐, 정부실패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뉴멕시코주 벨렌 소재 아르코사 풍력 타워를 방문해 경제 관련 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연설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아르코사 풍력 타워를 사례로 들며 자신의 행정부 입법 성과를 강조했다. 벨렌(미국)/AP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핵심 경제정책인 반도체지원법(칩스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시행 1년을 맞았다. 제조업 부활을 목표로 한 두 법안을 통해 현재까지 3000억 달러(약 395조5800억 원)에 육박하는 기업 투자 발표가 이뤄졌지만, 지나친 정부 개입이 오히려 경제의 활력을 떨어트릴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0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해 8월 9일 자국 내 반도체 생산시설 확대에 총 52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의 칩스법을 발효했으며, 같은 달 16일에는 기후변화 대응 등에 4370억 달러의 재정을 투입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시행했다. 바이든 정부는 이 두 개의 법을 지렛대 삼아 자국 산업을 보호·육성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두 법안은 지난 1년간 막대한 기업의 투자를 불러왔다. 닛케이가 미국 기업의 발표를 집계한 결과 반도체 제조사들은 칩스법 시행에 발맞춰 약 2100억 달러의 투자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법안 성립을 전망한 기업이 지난해 8월 이전에 내놓은 계획도 포함됐다. IRA 시행에 따른 전기차·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 발표도 최소 800억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대 법안을 통해 발표된 기업들의 투자 계획 규모가 2900억 달러가 넘는 셈이다.

백악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까지 460개 이상의 반도체 기업이 칩스법에 따른 보조금을 비롯한 지원을 지원받기 위해 투자의향서를 제출했으며, 법안 시행 후 1년 동안 반도체 및 전자기기 제조와 관련해 1660억 달러 규모의 기업 투자 발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반도체 회사들은 기록적인 액수를 미국에 투자하고 있다. 청정에너지에도 역사적인 투자가 몰렸다”며 두 법안의 경제적 성과를 강조했다.

이들 법안에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목적도 있다. 실제로 칩스법에는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향후 10년간 대중국 투자를 제한하는 조항이 있다. IRA는 일정 비율 이상의 중국산 광물·부품이 사용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를 세액공제(보조금) 혜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바이든 정부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이날 미국 자본이 중국 첨단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3개 분야에 대해 투자를 규제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정부 개입에 따른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도한 정부 개입은 산업 경쟁력 저하와 경제 전반의 활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보조금과 같은 공적 지원으로 경쟁력이 낮은 기업이 사업을 연명하게 될 경우 산업의 ‘신진대사’가 막힐 수 있다. 노아 카우프만 컬럼비아대학 수석연구원은 “시장 경쟁이나 자유 무역을 해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거액의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재정 악화도 문제로 지적된다.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는 이달 초 향후 예상되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미국 신용등급을 강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