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 행안위서 첫 여야 ‘잼버리’ 대격돌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면서 여야가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운영을 두고 처음으로 맞붙는다. 이날 행안위 전체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을 예정으로 본격적인 책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을 서로에게 미루고 있다. 정부‧여당은 새만금 잼버리 유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에 확정된 점을 들어 당시 정부의 준비가 미흡했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잼버리 개최지인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 사용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적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밝힌 새만금 잼버리 사업비는 11조 원인 반면, 1991년 고성 잼버리에 사용된 사업비는 당시 188억 원으로 물가상승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기준 513억 원 수준이다.

즉, 여당에선 고성 잼버리와 비교해 막대한 예산이 사용된 만큼, 민주당 소속 책임자가 있는 전북도 등이 새만금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예산 따먹기’와 ‘국가예산 매표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도 국민의힘은 잼버리 사태 책임 규명을 위한 유관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어 행안위 전체회의 현안질의 내용과 수위 조율은 물론 김관영 전북도지사와 권익현 부안군수, 송하진 전 전북도지사 등의 출석 요구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현 정부의 책임있는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책임 질 자리에 있는 모두가 남 탓 하기에 바쁘다”며 “문 전 대통령과 민주당 의원인 김윤덕 공동조직위원장은 사과를 했다. 최소한 이 정부 들어서 있었던 준비 부족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5개월이란 시간이 있었는데도 전정부나 지자체 탓으로 돌리는 건 억지스럽다는 주장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측에선 국민의힘에서 김 도지사와 권 군수 등 기존에 합의되지 않은 인사들을 출석시키자고 주장하는 건 일종의 ‘물타기’라고 보고 있다.

한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애초에 16일 현안질의는 수해 관련 현안질의로 예정됐고 그와 관련해서 이 장관과 충북도지사 등이 출석하기로 했던 것”이라며 “이 장관이 출석하니 잼버리 사태를 질의할 수는 있겠지만, 이제 와서 합의되지 않았던 지자체 인사들을 출석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 책임을 미루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잼버리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 관련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현안질의가 25일 예정된 만큼 그때 해당 사람들을 출석시키자고 하는 건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현재 새만금 잼버리 파행 운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사과, 한덕추 국무총리의 사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당은 이날 오후 열린 고위전략회의에서도 새만금 잼버리 국정조사 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권칠승 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1 특검, 4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대통령실 윗선 개입 의혹 특검과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방송장악 관련 임원 해임과 방통위 파행 운영‧오송 지하차도 참사‧새만금 잼버리 파행 국조 4가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