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중소기업 승계 원활화 위해 세법개정안 국회 통과해야”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욕실 자재를 제조하는 A사의 주력제품은 플라스틱 자재(중분류 22)지만 신사업은 절수형 양변기(중분류 23)다. 현행 규정상 기업주가 살아있을 때 주된 사업으로 성장할 경우 가업으로 인정되나, 사후 성장 시에는 가업으로 인정될지 불확실하다.

중소기업계가 중소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세법개정안 보완 등 다양한 건의 사항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박 원내대표를 비롯해 이재정 산자중기위원장 등 10명, 중소기업계에서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등 중소기업 단체, 업종별 대표 3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업승계 활성화 방안 △기업 간 거래 시 협동조합 담합 배제 △벤처창업 생태계 민간 참여자 확대 △이벤트산업발전법 제정 등 26건의 중소기업 현안이 논의됐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장은 “7월 27일 세법개정안이 발표됐는데, 연부연납 기간을 연장하고 저율 과세 구간을 확대하는 조치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소기업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세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저율 과세 구간을 300억 원 이하는 10%, 초과는 20%로 하도록 하고, 연부연납기간을 20년으로 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가업 승계 이후 업종 변경을 제한하는 것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지나친 규제”라며 표준산업분류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 가능한 것을 대분류 내 변경도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회장은 “이를 완화하는 것은 2세들이 사업 다각화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며 “원활한 승계를 통해 중소기업이 장수기업으로 성장하면 국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곽인학 한국금속패널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법 시행 당시 50인 미만 사업장에 2년 유예를 줬으나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존폐 위기에 맞서 대응하느라 준비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며 “유예기간 추가 2년 연장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 법 적용 시행은 대부분 중소기업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라며 “실업자 양산과 경제를 악화시키는 악순환의 고리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장은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 모태펀드 예산을 대폭 증액해주시기 바란다”며 “정부와 국회에서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한다는 의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벤처펀드의 세제 혜택 확대로 민간기업의 벤처투자 시장 유입을 촉진하고,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도입해 규제개혁을 통한 신산업 창출이 이뤄질 수 있다고도 건의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창업과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수시장도 활성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의 코스닥 투자 비중을 높여 주면 코스닥이 활성화되고, 창업도 활성화되는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중소기업의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에 주는 혜택뿐 아니라 근로자에 대한 지원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현장 목소리도 나왔다. 임병훈 이노비즈협회 회장은 “모두 기업에 지원하지, 실질적 자산인 R&D 직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며 “기업뿐 아니라 중소기업이 이동할 때 직원들에게 직접 돌아갈 수 있는 소득세 면제 등 세제 혜택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비수도권 이노비즈기업 R&D 인력에 한해 연구 활동 소득세 비과세 한도금액을 월 50만 원으로 확대하는 등 방안도 제시했다.

강동한 한국단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도를 이직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만연하면서 중소기업은 인력난이 심화하고 근무 분위기 저해, 도입 비용 손실 등 유무형의 손실을 보고 있지만, 대응수단이 없는 상황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변경 횟수를 현 5회에서 3회로 줄이고 악의적인 사업장변경 요구 외국인 근로자는 강제 출국 등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재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중소기업계는 각종 건의사항을 쏟아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때 체계적인 기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을 20년으로 확대하는 법안과 중소기업의 공동사업 활성화를 위해 기업 간 거래 시 담합을 배제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