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연내 마련할 것”

17일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기자간담회 열어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추진 계획 밝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 건전성 관리 강조…“해외 대체투자 리스크 점검”

(금융위원회)

김소영<사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일환으로 추진했던 제도 보완을 하반기에도 이어갈 것이란 계획이다.

김 부위원장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반기에도 투자자 신뢰회복, 자본시장 역할 강화 및 금융 안정의 정책 방향을 유지해 나갈 것”이라며 “그간 발표한 정책도 차질 없이 마무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투자자 신뢰 회복을 위해 일반주주 보호의 일환으로 자사주 제도, 전환사채 불공정거래 근절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외에도 자사주 마법이나 대주주 우호지분 확보에 활용되면서, 일반주주 권익 침해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주보호의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개선 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환사채가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 기능을 다 하면서도, 불공정거래에 악용되지 않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 방안 마련과 시장교란행위 단속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증권범죄 대응역량을 갖추기 위해, 유관기관이 함께 검토 중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편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투자자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이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하는 한편 증권사의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모니터링하고, 관련한 시장교란행위가 있었는지도 엄정히 단속할 것”이라고 했다.

▲자본시장 분야 정책성과 및 하반기 추진과제 (금융위원회)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한 증권업계 건전성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PF 관련 증권사NCR 제도가 대출·보증 등 자금공급 형태가 아닌 사업장의 실질 리스크를 반영토록 개선하고, 증권사·펀드의 해외 대체투자 리스크를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금융권의 퇴직연금 부담금 분납 권고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업권과 긴밀히 협조하고, 공공기관(기재부), 대기업(고용부) 확산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말 퇴직연금 시장의 자금동향도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도 하반기 내에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하반기 내 기술특례상장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를 완료해, 딥테크(DeepTech) 등 핵심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상장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도 그간의 관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을 연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탁업 혁신을 통해 신탁 본래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경제·기업의 효율성과 역동성을 제고하는 기업 M&A를 지원하기 위해 남은 과제들도 순차적으로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