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한미일 협력 새 시대 열려…국민 혜택·이득 증대될 것" [종합]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며 "우리 국민이 체감할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18일 워싱턴DC 인근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20일 귀국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한미일 대화는 지속 기반이 취약했고 협력 의제도 제한적이었다"며 "이번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는 한미일 3국의 포괄적 협력 체계를 제도화하고 공고화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시스템, 군사 방어훈련, 사이버 불법 활동 감시 등 3국 간 대북 공조 강화를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의 결정체 구조는 더욱 견고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한미일 3국 협력체는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등과 함께 역내외 평화와 번영을 증진하는 강력한 협력체로 기능하면서 확대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3국 협력의 혜택과 이득도 더욱 증대될 것"이라며 "국민에게 위험은 확실하게 줄어들고 기회는 확실하게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의 '공급망 연대'와 관련해 "첨단 기술력과 선진 산업 기반을 지닌 한미일 3국이 각자 운영해 온 공급망 조기 경보 시스템을 서로 연결하면 공급망 정보와 회복력의 수준이 획기적으로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안보 협력에 대해선 "인공지능(AI), 양자 컴퓨팅, 우주 등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미래 핵심 신흥기술의 공동개발에서부터 기술 표준화, 기술 유출 방지에 이르기까지 전 단계에 걸친 한미일 3국의 기술안보 협력이 글로벌 첨단 기술의 발전을 선도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은 게임체인저가 될 핵심 신흥기술 확보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경쟁 기업의 불법적인 기술 탈취 시도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의 경제협력과 인적 교류 증진은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양질의 고소득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결국, 우리 기업과 국민이 진출할 수 있는 시장의 규모와 회복력이 더 커진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한미일 3국 협력과 공동 이익의 추구는 우리들만의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것"이라며 "인태 지역의 모든 국민들과 인류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3국의 공동 이익과 부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 등에서 이번 정상회의를 두고 미국과 일본의 국익은 보이지만 우리 국익이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한 것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실시되는 을지연습과 관련해 "북한은 전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모든 가용 수단을 총동원할 것이며, 핵 사용도 불사할 것"이라며 "올해 을지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말했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비상대비계획을 검토·보완하고 전시 임무 수행 절차를 숙달시키기 위해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훈련이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의 전쟁은 가짜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 테러를 동반한 비정규전, 인터넷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사이버전, 핵 위협을 병행한 정규전 등 모든 전쟁을 혼합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관·군이 함께 국가 총력전 수행 역량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지난 정부에서 축소 시행돼온 을지연습을 작년에 정상화했고, 올해는 전 국민이 참여하는 민·관·군 통합 연습으로 업그레이드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개전 초부터 위장 평화 공세와 가짜뉴스 유포, 반국가세력들을 활용한 선전 선동으로 극심한 사회 혼란과 분열을 야기할 것"이라며 "이는 빠른 전시 전환을 방해해 본격적인 싸움도 해보기 전에 패배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짜뉴스와 위장 평화 공세, 선전 선동을 철저히 분쇄하고 국론을 결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북한은 국가 중요시설을 공격해 국가기반체계를 마비시키려 할 것"이라며 "원전, 첨단산업시설, 국가통신망 등이 미사일, 드론, 사이버 공격으로 파괴된다면 우리의 전쟁 지속 능력과 국민 생활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이다. 국가 중요시설에 대한 방호 대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적의 공습상황에 대비해 국민들이 직접 대피 훈련에 참여함으로써 공습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여 나가야 한다"며 "비상시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