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평화, 일방 구걸·선의 아닌 압도적 힘으로만 지켜져"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5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범정부 훈련인 을지연습이 24일까지 나흘간 전국에서 실시된다. 올해 연습부터는 정부 차원의 북핵 대응훈련이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드론 테러, 사이버 위협, 회색지대 도발 등 변화하는 북한의 위협을 반영한 연습이 이뤄질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직접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전시상황 대비 국가 총력전 수행 대비 능력과 기관별 전시 전환 절차를 점검했다.

이번 을지연습은 한미 연합 군사연습과 연계해 '을지 자유의 방패'(을지프리덤실드·UFS)라는 이름이 붙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미 연합연습의 중요성과 의미를 강조하며 "진정한 평화는 일방의 구걸이나 일방의 선의가 아닌, 오직 압도적 힘에 의해서만 지켜진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선제 핵 공격과 공세적 전쟁 준비를 운운하나, 우리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응징할 것"이라며 "지금의 땀 한 방울이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린다는 마음으로 훈련에 임하되, 많은 병력과 장비가 운용되는 만큼 충분한 안전대책과 현장 확인을 통해 안전사고 없이 기대한 목표를 달성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18일 미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 공조 방안이 집중 논의된 점을 거론하며 3국 간 안보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라고 당부했다고 이 대변인은 전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인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로렐 로지 앞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갖고 20일 귀국했다. 사상 첫 단독 정상회의를 통해 경제·안보 등의 분야에서 포괄적이고 다층적인 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협력체로 발돋움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3국은 이번 회의를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 채택된 3건의 문건 가운데 '3자 협의에 대한 공약'(Commitment to Consult·공약)에서는 안보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신속 협의를 명문화함으로써 3국의 안보협력 수준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같은 협의를 통해 한미일 협력 체계가 미국 주도로 지난 몇 년간 발족한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 안보),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이상의 소다자 협력체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안보 협력에 있어 한미일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3자 군사훈련'을 정례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올해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체계를 가동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예정이다. 북한의 불법 외화 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공급망 3각 연대'를 구축하기로 했다. 한미일은 각자 운영 중인 조기경보시스템을 상호 연계해 핵심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 업그레이드를 꾀하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공지능(AI), 양자, 우주 등 핵심 신흥 기술 분야에서는 개발에서부터 표준화, 기술 보호에 이르는 전 주기에 걸친 3국 협력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 대변인은 20일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한미일은 반도체, 이차전지, 바이오, 5G, 6G 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원천 기술과 생산 능력, 소재·부품·장비 지원 등을 포함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대를 통한 시너지가 굉장히 크다"고 밝혔다.

이어 "세 나라가 AI, 우주, 양자 등 첨단 분야에서 기술적 인적 교류를 확대해나가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자리 창출 등 직접적인 경제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그렇게 되면 경제 규모가 커지고 산업이 더 고도화되고 실질적인 복지도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한미연합연습 개시일에 맞춰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미사일 발사훈련을 참관하며 무력시위에 나섰다. 통신은 김 위원장이 "조선인민군 해군 동해함대 근위 제2수상함전대를 시찰했다"며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발표한 내용은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