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오염수 노출 우려 수산물 수입금지…특별안전조치법 추진"

입력 2023-08-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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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핵물질 오염수 해양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며 ▲방사능 우려 수산물 수입 금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강화 ▲방사능 피해 어업재해 인정·지원 ▲방사능 피해 지원 기금 마련·일본 정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 지원 대상은 어업인을 비롯해 횟집 등 수산물을 취급하는 소상공인과 가공·유통업자 등도 포함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생업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