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국회의원 ‘특혜성 환매’ 포착…이복현 칼 끝에 정치권 파장 예상

금융감독원의 재검사 결과 라임·옵티머스 등 ‘펀드 돌려막기’와 관련해 다선 국회의원 등 유력 인사들에 대한 특혜성 환매가 확인되면서 파장이 예상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이 취임 첫 날 ‘재검사’를 언급한 지 1년여만이다. 그동안 제기 돼 온 야당 의원 연루 의혹에 대해 당시 현직 국회의원 등이 연관됐다는 사실이 실제로 밝혀진 만큼 향후 수사 결과에 따라 정치권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복현 원장 취임 첫날부터 라임 펀드 사태와 관련해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실 수사 의혹을 받아온 만큼 사안을 ‘재검사’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당시 라임·옵티머스 펀드는 1조 원대, 디스커버리 펀드는 2500억원대의 환매 중단이 벌어지면서 수사가 진행돼왔다. 특히 라임 사태는 정치인 로비 의혹이 제기된 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금감원의 이번 재검사 결과 기업 관련 추가 횡령 혐의가 적발되면서 추가 수사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금감원은 라임펀드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사모사채 등을 투자한 5개 회사에서 해당 회사의 임원 등이 총 약 200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의 횡령 자금 출처에 대해선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의 경우 펀드 자금이 나가서 횡령이 됐는데,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이혁진 전 옵티머스 대표 등 연관 인물들이 사적으로 돈을 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건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에 대한 대목이다. 라임자산운용은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 펀드에서 환매 대응 자금이 부족해지자 다른 펀드 자금 등을 이용해 일부 투자자에게 특혜성 환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과정에서 OO중앙회(200억 원), 상장사 OO(50억 원), 다선 국회의원(2억 원) 유력인사들이 특혜성 환매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당시 현직 의원이 대상에 포함되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 전망이다.

다만 금감원은 ‘특정 인사를 지목한 재검사’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이날 함용일 금감원 부원장은 “펀드 돌려먹기와 관련해선 애초에 (특혜) 유력자를 찾고자한건 아니다. 관련 임직원이 선인출하는 과정을 보는 과정에서 일부 케이스가 나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확인된 혐의를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새로 밝혀진 사실들을 통보하면 검찰은 횡령 부분 등에 대해 수사를 통해 로비 여부 등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회사에 대한 금감원의 추가 검사도 예상된다. 금감원은 재검사를 통해 분쟁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사의 위법 행위가 새로 확인된 만큼 추가 분쟁조정 실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 등 판매 금융사에 대한 검사, 민원인 조사 등 추가 확인을 통해 분쟁조정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