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정부의 킬러규제 혁파 환영…기업 경쟁력 강화에 도움”

입력 2023-08-24 15:53

▲전국경제인연합회 CI. (사진제공=전국경제인연합회)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정부에서 발표한 킬러규제 혁파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24일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규제혁파 방안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경제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 본부장은 “무엇보다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규제인 화학물질 규제,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분야의 불합리한 규제가 개선되어 기업 경영상 애로가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경련 측은 노후산단 정주환경 개선 등 산업단지 입지분야 규제혁파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해 지방을 소멸위기에서 구하는 것은 물론, 국가 전체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향후 추가적인 규제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추 본부장은 “신산업에 대한 진입규제, 기업규모에 따른 차별적 규제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규제개선에도 정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말했다.

이번 전경련의 입장 발표는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산업단지 G밸리산업박물관에서 열린 제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킬러규제 혁파에 대한 발언을 한 후 나온 것이다.

윤 대통령은 규제 혁파와 관련해 공무원들이 “쉽게 풀 수 있는 규제를 넘어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꼭 풀어야 하는 킬러규제 혁파에 모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