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공방’으로 번진 금감원 사모펀드 추가 검사…논란 어디까지 이어지나

(출처=이투데이 취합)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추가 검사 결과가 진실공방으로 번진 가운데 논란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혜 의혹을 받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복현 금감원장을 만난 이후 양측의 주장이 더욱 극명하게 엇갈리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상희 의원은 지난 25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1층에서 이복현 원장을 만나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 오전에 이복현 원장과 면담했을 때 특혜 의혹 정정을 약속했는데,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항의 방문이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이 원장이 사과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다섯 번도 넘도록 수없이 송구하다 얘기했다”면서 “제가 특혜받았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다시 무관하다, 특혜 판매와 전혀 무관하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밝혀주기로 했다. 문구에 대해서 협의하기를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반박 자료를 배포했다. 금감원은 추가 자료에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하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금감원은 투자자의 손실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이를 특혜성 환매로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매중단 사태에 의한 대규모 손실 발생으로 장기간 고통을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서라도 동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모펀드 사태는 1조 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다. 금감원은 2021년 감사원의 감사를 받기도 했다. 당시 감사원은 △제도 운영 및 상시감사 △판매 검사·감독 △설정 검사·감독 △운용 검사·감독 분야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당시 감사위원회는 징계(문책) 3건(5명), 18건(17명), 통보 24건을 의결했다.

금융당국 출신 관계자는 “과거에 했던 분쟁조정 종결건에 대해 다시 검사한다는 것은 금감원 직원들 입장에서도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혜택부분에 대한 위법사항 여부, 펀드의 권리 문제 등을 판단하려면 계약서 등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