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우선' 잠식한 사법리스크…이재명 '고난의 1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2022년 8월 28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열린 제5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선 직후 양 손을 높이 들고 있다.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마지막도 민생"(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2022년 8월 28일 대표 수락 연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28일 취임 1년을 맞는다. 1년 전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 토대 구축·민생 최우선 기조를 내세웠지만 고질적 사법 리스크로 리더십은 끊임없이 흔들렸다. 이는 친명(親이재명)·비명(非이재명)계 간 갈등으로 직결되면서 정부여당을 견제하는 제1야당의 면모를 보이는 데 태생적 한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표는 지난해 8월 28일 전당대회에서 역대 최고인 77.77% 득표율로 당선됐다. 대선 패배 5개월 만에 당원과 강성 지지층의 압도적 지지로 제1야당 수장에 오른 것이다. 당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당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당 일각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 대표 당선 1년이 지난 지금 그러한 우려는 사실상 현실이 됐다.

정치권·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 대표는 조만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5번째 검찰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 17일에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의 13시간 이상 조사를 받았다.

그밖에도 이 대표는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 2월에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부결)을 겪었다. 9월 정기국회 중 두 번째 영장청구 가능성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 대표는 사실상 임기 중 두 번째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쳐야 하는 처지가 됐다.

1차 표결 때도 30~40표 규모의 당내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 데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언한 만큼 표결 시 부결을 장담할 수 없을 전망이다. 표결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갈등도 격화 양상이다. 친명계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일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결의대회에서 "(체포동의안) 투표를 거부하면 된다. 투표 거부로 이 대표를 지키자"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지난 24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저희는 외통수"라며 "6월에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으니 선언대로 실천에 옮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대의원제 무력화·공천 룰 변경 등 친명 논란을 빚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을 둘러싼 비명계 반발도 여전하다. 총선을 앞둔 공천 룰 변경은 사실상 비명계 '공천 학살' 의도가 아니냐는 취지다. 당장 오는 28~29일 당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안 수용 여부를 둘러싼 계파 간 격론이 예상된다. 지난 16일 의총에선 비명계 설훈 의원이 지도부 총사퇴론을 꺼내들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계파 갈등은 깊어지는데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자당 출신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거래 의혹 등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당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힌 사건이 잇따른 것도 악재다.

과반 의석을 보유했지만 정부여당의 협조가 없다면 뚜렷한 성과를 내기 어려운 것도 이 대표의 시름을 깊어지게 하는 대목이다. 이 대표는 최근 정부여당에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요구했지만 재정 건전성을 우려한 여당의 동의를 얻지 못한 상태다. 민주당이 강력 추진한 양곡관리법·간호법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에 가로막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부가 야당을 협치 대상으로 보질 않으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본지 통화에서 "이 대표의 1년은 자신의 사법 리스크와 전면전을 벌이며 생존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몸부림친 시간"이라면서 "상대적으로 당 확장성, 긍정적 이미지, 집권 기반 등은 챙기지 못했다. 리스크 방어를 위해 대정부 네거티브를 강화했는데 국정을 발목 잡는다는 이미지를 만든 게 최대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