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GS건설 중징계에 한숨 쉬는 까닭

건설업계가 국토부의 GS건설 중징계를 바라보며 한숨짓고 있다. 안전과 품질을 챙기느라 귀찮아질 것 같아서가 아니다. 건설사들도 부실공사를 근절하자는 정부의 뜻에 충분히 공감하고 동참할 의지가 있다. 소비자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부실공사 방지 노력도 꾸준히 해왔다.

깊은 숨을 내쉬는 것은 GS건설에 대한 중징계가 과도한 규제의 시발점이 아닌가란 우려 때문이다. 과거 사례 등과 비교해 징계 수위가 강하다는 게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 중 하나다.

국토부는 GS건설에 대해 인천 검단 아파트 부실시공을 이유로 10개월 영업정지를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직권으로 8개월 처분을 하고 서울시에 2개월을 요청하겠다는 계획이다. 역대 최고 수준의 징계로 형평성 등을 감안해도 지나친 면이 있다고 평가된다.

건설업계 안팎에서는 검단에서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을 근거로 영업정지가 나오더라도 HDC현대산업개발이 2021년 광주 사고로 받은 8개월보다 짧을 것으로 예상했다. 당시 광주에서는 9명이 사망했는데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1년 4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 가운데 부실시공 관련은 8개월이다.

GS건설이 5500억 원을 들여 전면 재시공에 나서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수습 노력을 했고 국토부가 GS건설이 공사 중인 83곳에 대해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은 것도 이번 징계를 과하다고 보게 만든다.

GS건설에 대한 징계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청문과 심의를 거쳐 확정되지만, 국토부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도 "경종을 울리기 위해 신호를 확실하게 보낸 것"이라고 강조한 만큼 수위가 낮아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는 정부의 징계 기준점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검단 사고의 책임을 시공사인 GS건설이 고스란히 떠안는 모양새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도 건설업계의 근심을 더한다.

검단 사고의 원인이 시공뿐 아니라 설계부터 감리까지 전 과정에 있지만, 발주처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LH의 상위 기관인 국토부에 어떤 조치가 취해졌는지 찾아보기 힘들다. LH와 국토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잦아들지 않고 계속 커지는 게 이런 사실을 방증한다.

건설업계가 당국의 관리·감독이나 모든 규제를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과도한 수준에서 부담하느라 정상적인 영업이 힘들어지는 상황, 이를 피하고자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써야 할 신세를 걱정하는 것이다.

당장 이번 GS건설 사례가 과도한 규제의 부작용을 보여준다. GS건설은 국토부가 영업정지를 추진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신규 수주에서 불리한 위치가 돼 압구정, 여의도처럼 상징성이 큰 알짜 사업에 도전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GS건설이 경쟁에서 대등한 자리에 서거나 우위를 점하려면 출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지나친 관리·감독과 규제는 기업을 위축시켜 새로운 시도를 가로막는 역효과도 있다. 책잡히지 않으려 매번 무수히 검증된 것만 하면 건축물의 안전은 물론 소비자의 편익을 높일 기술·서비스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건설사들이 불필요한 비용 증가 속에서 수익을 지켜내려면 누군가에게 비용을 떠넘길 수밖에 없다. 그 대상은 소비자가 되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

국토부는 안전과 함께 편안하고 안정적인 주거도 챙겨야 한다. 이를 위해 건설사의 편의를 봐줄 필요는 없다. 제대로 집을 짓고 원활히 공급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해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