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함께 2조 규모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한국인 해외 창업도 지원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중소벤처기업부)

정부가 글로벌 창업대국 도약의 청사진을 내놨다. 초격차·세컨더리·글로벌 등 3대 핵심 분야를 겨냥한 민·관 협업의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과 한국인의 해외 창업 지원 등을 골자로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스타트업 코리아 전략회의’를 통해 중장기 창업정책 방향을 담은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우리 벤처·스타트업은 양적으로 큰 성장을 이뤘다”면서도 “최근의 환경 변화와 상황 등을 보면 더욱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힘을 쏟아야 할 때”라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다가올 10년간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과거 100년보다 더 빠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다가올 미래를 스타트업이 주도하기 위해 정책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정책 대상 △자금 지원방식 △개방성 △지원 주체 △지역 정책 △정책 공간 등 6대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했다. 정책 대상은 해외에서의 창업까지 포함하고, 자금 지원방식은 보조·출연금 등 단순 방식에서 투자, 융자 등 융·복합 방식 도입으로 바꾼다. 대기업 협업 등 개방형 혁신 전략을 추진하고, 지원 주체는 민관 협업에 의한 수평적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지역산업과 연계한 창업기업을 육성하고, 외연은 가상공간까지 확대한다.

종합 대책의 주요 내용은 크게 4가지로 구성됐다. 이 장관은 “이번 대책을 통해 2027년까지 글로벌 100대 유니콘 5개사, 벤처 투자 규모는 14조 원대, 기업가정신 지수는 3위, 창업·벤처 생태계 순위는 세계 7위까지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해외에서 현지 창업을 한 한국인까지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국인이 설립한 해외법인과 국내 스타트업이 지배-종속 관계거나, 한국인이 해외에서 창업해 본사가 해외에 있으나 국내경제에 기여하는 경우 등이다.

이 장관은 “그간 창업 정책은 한국인이 국내에서 창업한 경우에만 지원했다”며 “앞으로는 한국인이 창업한 해외 법인이 국내에 자회사를 두거나 생산, R&D를 통해 국내경제에도 기여한다고 판단되면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해외 벤처캐피털(VC)로부터 일정금액 이상 투자받고 해외 법인을 설립하면 지원하는 글로벌 팁스를 신설한다. 글로벌 펀드는 2024년까지 10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공동펀드 조성 등 올해 글로벌 펀드 규모는 약 9조 원 수준이다. 중기부는 내년까지 1조 원을 추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쉽게 창업하고 스타트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스타트업의 인력 수요가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E-7) 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하고, 기술성과 사업성 등을 갖춘 경우 창업비자 부여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

수도권에 글로벌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스페이스 K’를 구축한다. 글로벌 기업과 스타트업, VC 등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교류하는 스타트업 허브를 조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민간 중심의 투자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눠주기식 보조금 사업 지원 방식에서 탈피할 방침이다. 이 장관은 “민간과 정부가 함께 출자하는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를 2027년까지 2조 원 규모로 조성해 딥테크, 글로벌 등 전략 분야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는 3대 핵심 출자분야(초격차·세컨더리·K-글로벌) 중심으로 조성된다. 금융권과 벤처기업, 연기금 등 다양한 후보군들의 민간 출자를 유도한다. 민간 출자자의 참여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도 다양하게 검토 중이다. 다양한 기업이 참여 의사를 보이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창업사업 지원방식은 정부의 추가 재정 없이도 기업이 더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다각화한다. 단순 출연·보조 지원방식 외에도 성공불, 보조와 투자, 보조와 융자 등 융·복합형 방식을 추가하고, 기업이 성장하면 지원금 일부를 상환·반납하도록 한다. 내년 ‘창업도약패키지’부터 시범 적용한 뒤 만족도와 성과 등을 고려해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정부의 재정 확대 없이도 기업당 더 많은 지원이 가능해지고, 기업이 성장하면 일정 금액을 회수해 후배 기업에 재투자함으로써 새로운 자율적 성장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페이스-K는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에도 만들어질 예정이다. 청년들이 유입돼 정주할 수 있는 공간을 스타트업 파크 사업으로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중심으로 앵커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밀집된 ‘스타트업 클러스터’로 확대한다. 혁신 주체의 밀집 정도와 지역기업 활동 기반, 지자체의 향후 계획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한다.

지역 기반의 경쟁력을 갖춘 스타트업도 양성한다. ‘초격차 스타트업 1000+’에 선정된 수도권 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지역 R&D·사업화, 인프라 등을 우선 지원한다. 비수도권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역 엔젤투자 허브를 5개로 확대하고, 지역 혁신펀드도 2026년까지 확대한다.

이 장관은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강력한 연대를 통해 개방형 혁신을 촉진하는 한편, 규제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스타트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초격차 10대 분야로 확대한다. 대기업의 스타트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일반지주회사 보유 기업형 벤처캐피털(CVC)에 대한 외부 출자와 해외투자 한도 등 규제 완화도 검토한다. 올해 벤처캐피탈 협회 내에 CVC 분과협의체를 신설하고 공정위·중기부 등 정부부처와의 협력과 제도개선 논의 창구를 마련한다.

기술특례상장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회수시장의 활성화도 꾀한다. VC로부터 최근 5년간 100억 원 이상 투자받은 첨단 기술 기업은 1개 기관의 평가로 상장이 가능한 ‘초격차 특례’를 신설한다. 매출액과 자산 규모는 중소기업이지만 최대 출자자가 중견기업인 우수 첨단기술 기업도 기술특례상장을 허용한다.

정부는 전면적인 네거티브 규제 특례와 실증에서 인증 허가까지 지원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하반기까지 2개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군인과 청소년, 대학생, 연구자 등 다양한 주체들이 자연스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재도전 창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도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됐다.

이 장관은 “중기부의 목표는 대한민국 창업생태계를 아시아 넘버원, 글로벌 3대 창업 국가로 만드는 것”이라며 “이번에 그 초석이 다져질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