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범죄자 취급 못 참아"…R&D 예산 삭감에 뿔난 과학계 공대위 꾸린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 등 10여 개 과학단체 대표는 5일 14시 정부의 졸속적인 국가 R&D 예산 삭감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리고 공동 행동에 돌입한다.

공공연구노조 관계자는 “윤석열 정부 정책은 대통령 한마디에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예산에 대한 근거를 찾기 위해 제도혁신 방안이라는 명목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로 사상 초유의 예산삭감과 잘못된 정부 제도혁신 방안으로 인해 과학기술계가 큰 위기를 맞았다”며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공동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합의해 공대위를 출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대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연구전문기관노동조합연합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국가공무워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부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등이다.

과학계는 정부가 예산 삭감과 함께 제시한 R&D 제도혁신 방안은 이전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의 재탕에 불과하고 연구현장과 소통없이 관료 중심의 탑다운 방식으로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저해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 국가 주요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13.9%(3조4500억 원) 줄어든 21조5000억 원으로 책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한 나눠주기 사업과 성과부진 사업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통해 예산 효율화를 꾀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하지만 과학계는 누리호의 성공적 발사,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소재, 부품, 장비의 국산화, 코로나19 정국에서 백신 개발의 핵심적인 중간물질 개발을 주도한 연구자들을 범죄자로 취급하며 국가 미래의 동력이 되는 연구개발 예산을 일방적으로 삭감하는 정책은 연구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최악의 제도가 될 것이라며 정부의 정책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계는 “연구현장 종사자들을 나눠먹기식, 카르텔 운운하며 범죄자로 취급하고 마치 국가 R&D 예산의 낭비적 요소가 연구현장에 있다고 취급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오히려 국가 관료 주도의 R&D 정책으로 인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기조가 바뀌고 연속성 없는 정책과 성과중심의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 등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과학계의 분노가 거세지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둘러 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종호 장관과 주영창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과기정통부는 정부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와 관련 직접 연구 현장의 젊은 과학자들을 찾아가 정부 정책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럼에도 당장 투자 삭감으로 직격탄을 맞은 현장 연구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되고 과학계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