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총선 앞두고 주요 법안 처리 지연 시 국회 재논의 불투명"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안건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추석 명절부터 개천절로 이어지는 6일간의 연휴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는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을 드리고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내수 진작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근로자 등 많은 국민께서 이번 임시공휴일의 혜택을 누리실 수 있도록 기업과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다양한 편의와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일도 내실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 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3.4%로 6월, 7월 연속 2%대로 내려왔던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올랐다"며 "9월에는 이상기후 여파, 추석 성수품 수요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거시경제운용에 제약을 줄 뿐만 아니라, 추석 명절을 앞둔 서민 가계에 이중으로 부담을 주어 민생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주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이번 대책은 특히 명절 성수품 가격 안정 등 서민 물가 안정에 역점을 두고 정책 역량을 총동원했다"며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현장에서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또 "오늘부터 제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 국회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각 부처에서는 민생 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주요 법안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한 각오로 임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내년 상반기에 총선을 앞두고 있어 주요 법안은 이번에 처리가 지연될 경우 앞으로 국회에서 언제 다시 논의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정과제 법안, 규제 혁신 법안, 재난대응 시스템 혁신을 위한 법안, 이상동기범죄 등 치안 강화를 위한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며 "녹록지 않은 상황이지만 국무위원님들께서는 국정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로 여야 의원님들께 입법 필요성에 대해 직접 소통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