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약' 우주항공청, 연내 출범 가능할까…"우주항공청법 25일 결론" [종합]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야당 간사인 조승래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우주항공청' 출범이 여야 합의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조만간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야는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로 합의했지만, 입지와 조직의 위상 등을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5일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을 논의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안건조정위는 총 3번의 회의를 거친 뒤 25일 우주항공청법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산하 기구다. 안건조정위원장은 과방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이 맡았다.

안건조정위는 13일 회의에서 전문가 토론을 진행하고, 19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공연)·한국천문연구원(전문연) 등 현장 연구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안건조정위 차원의 법안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당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도 구성하기로 했다.

조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5일 (안건조정위에서) 결론이 나면, 과방위 전체회의 의결은 늦어도 10월 초에는 될 것"이라며 "그래서 지금은 큰 틀에서 여야 합의해서 진행하는 데 변수를 줄여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판 나사(NASA)'를 표방하고 있는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 분야 정책·연구개발·산업육성 등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기능할 예정이다. 다만,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해선 관련 법 제정이 필요하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월 국회에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우수 전문가 채용을 위한 파격적 보수체계, 연구개발·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직 유연화 특례,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우주항공청의 조직 구성과 기능, 입지 등을 놓고 야당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우주항공청 입지 선정 문제는 우주항공청 설치 논의에 걸림돌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국가 전체를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어떤 위상과 역할을 갖는 우주 전담 행정기관을 만들 것인가에 논의를 집중해야 한다"며 "입지 문제는 다음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제출한 '우주항공청법'에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법을 시행하도록 명시돼있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키면 연내 개청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부칙을 개정해 시행 시기를 3개월로 단축하고 9월 내로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엔 12월 개청이 가능하지만, 10월 이후로 의결이 늦춰질 경우엔 연내 출범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