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예산 삭감에 연구실 뛰쳐나온 과학계…"카르텔ㆍ범죄자 매도 사과하라"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가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출범을 알리고 있다. (김나리 기자)

“국가 R&D 예산 삭감을 저지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을 지켜내겠다.”

과학기술계가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반발하며 즉각 회복을 촉구하고 나섰다. 과학기술계가 공동행동에 나선 것은 역대 정권을 통틀어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과 범죄자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와 R&D 예산의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공공연구노조) 등 9개 과학기술 단체는 5일 대전 특구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가 과학기술 바로 세우기 과학기술계 연대회의’의 출범을 선포했다.

이운복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수석부위원장은 “과학기술계 사상 처음으로 연대회의를 출범하게 된 것은 현 윤석열 정부의 과학기술계에 대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에 맞서 국가 과학기술을 바로 세워 국가의 미래를 지켜내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이라며 “예산안 삭감 투쟁과 대국민 홍보, R&D 제도 개혁방안 수립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이 바로 설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연대회의에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노동조합 △출연연과학기술인협의회총연합회 △연구관리공공기관노동조합연합회 △한국표준과학연구원 바른노동조합 △한국화학연구원 연구원노동조합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과학기술인노동조합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우리기초노동조합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과학기술정보통신지부 등이 참여했다.

연대회의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R&D 제도혁신 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두고 “명백히 과학기술을 무시하고 연구 현장을 파괴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절차도 위반한 채 내년도 국가 R&D 예산을 일방적으로 3조4000억 원 삭감하고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주요사업비는 30% 가까이 강제 삭감했다”며 “연구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해 하위 20% 사업을 강제 구조조정하고 연구 수당 및 능률 성과급을 축소하겠다는 등 각종 제도 개악을 예고했다”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문성모 연총 회장은 “R&D 삭감으로 2달여간 연구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고 연구원들이 연구에는 집중하지 못하고 과제 수주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연구성과 과정에서 규제 걸림돌을 완화시키고 자율적인 연구환경이 돼고 제도혁신은 일방적인게 아니라 연구원들과 소통하고 관련된 모든 분들과 합의해서 연구환경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 삭감과 제도 개악에 반대 △과학기술계를 카르텔로 매도한 정부의 사과 요구 △위법하고 졸속적으로 삭감한 연구개발예산의 원상회복 요구 △명령하달식 제도혁신방안 철회 및 연구현장 목소리 반영한 정책 수립 등을 요구했다.

하위 20% 사업 강제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선 “아주 위험한 발상이다. 성과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지 나온다”며 “결국 줄세우기를 하면 결국 하위 20%는 가장 근간이 되는 씨드, 기초연구사업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하위 사업을 구조조정을 하는게 아니라 상위 20%에 대한 보상 훨씬 더 늘려야한다. 그게 과학기술의 성과를 유도할 방법”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끈끈한 연대와 단결로 국가과학기술을 바로 세우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연구 현장을 망치는 윤석열 정부의 행보를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국가과학기술이 바로서는 그날까지 연대 투쟁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