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현안대응반 확대 개편…전기차, 철강 등 수출장벽 대응 나서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정부가 통상현안대응반을 확대 개편하고 전기차, 철강 등 새로운 수출장벽 대응에 통상역량을 집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기획재정부·외교부 등 관계부처, 자동차·철강·섬유·타이어 업계와 연구·수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통상현안대응반 회의를 열었다.

최근 자국우선주의 정책 기조는 미국·유럽연합(EU)·중국 등 거대 경제권을 넘어 프랑스·멕시코 등 여타 교역국으로 확산하는 상황이다.

이에 산업부는 새롭게 등장하는 통상 이슈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운영하던 EU 통상현안대책단을 미주,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하는 통상현안대응반으로 확대 개편했다.

이날 회의에선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주요 통상현안을 논의했다.

산업부는 특히 통상현안대응반을 통해 업계와 수시로 소통할 계획이며 수렴된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현안이 있는 주요국과 협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7월 말 발표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과 관련해 산업부는 지난달 25일 프랑스 측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전달했다. 의견서에는 개편안 내 보조금 수령 기준이 불명확하며 원거리 국가에서 EU로 수출하는 차량에 불리하게 설계돼 세계무역기구(WTO) 등 통상규범에 불합치할 우려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난달 15일 멕시코에서 발표한 철강 등 392개 품목에 대한 수입 관세 인상조치에 대해, 사전 예고 없는 갑작스러운 인상 조치로 우리 기업의 피해가 우려되며 기업 피해가 최소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같은 달 29일 멕시코 측에 전달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수출기업의 탄소배출량 등 보고의무도 10월부터 시작될 예정인데 정부는 기업에 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하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을 EU 측과 협의하고 있다.

정대진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정부는 그간 미국 인플레감축법(IRA), 반도체법 등 지난해부터 이어진 자국우선주의 정책에 업계와 원팀으로 성공적으로 대응해왔다”며 “그간 경험을 기반으로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장진출 확대 기회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나가겠다”고 말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