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마약과의 전쟁’ 예산 203억 원 증액…내년 총 377억 원

▲(왼쪽부터)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가수 겸 배우 황민현이 마약예방 캠페인 문구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확보하고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 174억 원 대비 203억 원 증가한 377억 원으로 내년 정부 예산을 편성했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마약 오남용 문제의 심각성이 커짐에 따라 청소년 시기의 마약 위험성 집중 교육부터 마약류 중독자의 건강한 사회복귀 지원까지 마약류 안전관리 전 분야의 예산을 확대 편성됐다.

내년 마약류 안전 예산 주요 내용은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전국 확대 설치 △계층별 특성에 맞춘 마약류 폐해 및 위험 예방교육 확대 △맞춤형 마약류 예방‧재활 프로그램 개발 △마약오남용 예방 홍보 캠페인 강화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상담센터 신규 설치 등이다.

서울·부산·대전에만 설치된 마약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모두 설치하기로 했다. 그동안 3개 지역 외에 거주하는 국민은 맞춤형 예방 상담과 중독재활 프로그램을 제공받기 어려운 지역적인 한계가 있었다.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시‧도 모두에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설치를 완료해 국민 누구나 보다 편하게 지역사회 내 위치한 센터에서 교육-상담-재활-사회복귀까지 통합적 회복지원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약류 예방 교육도 확대 실시한다. 최근 마약류 사범의 초범 연령이 낮아지는 등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불법 마약류 범죄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마약류 오남용과 이로 인한 폐해에 대한 예방 교육의 실효성을 높힐 계획이다.

그동안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문강사가 실시하는 예방 교육을 이수한 학생이 전체 학생의 5% 수준에 머물렀으나, 앞으로는 학령인구(583만 명)의 33.4%인 195만 명, 학교 밖 청소년 등 4만 명, 군인‧경찰 등 성인 6만 명 등 연간 205만 명에게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미약하고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10~20대 마약 사범이 급증함에 따라 마약 예방 교육의 학습효과를 높이고, 교육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학습만화 등을 활용한 교재를 개발‧보급한다.

또 마약류 중독재활 선진 사례를 참고해 우리나라에 적합한 약물별‧대상별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해 중독자가 건강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그간 마약 오남용 예방 홍보영상을 꾸준히 제작해 여러 대중매체에 송출했지만, 국민이 인식할만한 충분히 홍보하지 못했고 청소년의 관심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내년에는 홍보예산을 대폭 증액해 그동안 단편적이고 일방적인 홍보방식에서 벗어나 마약의 위험성과 폐해에 대해 상호 소통할 수 있는 보다 나은 품질의 콘텐츠를 제작해 다양한 채널로 홍보하고 건강에 치명적인 마약에 호기심도 갖지 않고 마약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적극 펼칠 방침이다.

이와 함께 24시간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전화상담센터도 신규로 설치한다. 현재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은 주간에만 진행되고 있지만, 마약류에 대한 유통·사용이 보다 활발한 저녁‧심야 시간에는 상담 기반과 인력 문제로 상담이 제한적이었다. 마약류 중독 예방‧재활 상담을 언제 어디서든지 상담할 수 있도록 ‘24시간 전화상담센터’를 2024년 1월부터 개통·운영해 심야 시간에 취약했던 고위험군에 대한 마약류 중독상담이 가능해지도록 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24년 마약류 안전관리 예산 증액에 대해 “범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예년보다 풍족해지는 자원을 적극 활용해 마약과 전쟁에서 빠르게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모든 가용 역량을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