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유죄'는 대폭 감점…사망사고 단골 건설사 시평 순위 뚝?

국토부가 건설사의 시공능력 평가 기준을 손질하면서 순위에 지각변동이 생길 전망이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유죄를 받으면 대폭 감점하는 항목이 만들어져 사망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사들은 순위가 크게 떨어질 수 있게 됐다. 국토부 시뮬레이션에서 중대재해로 감점을 받으면 순위가 3~4계단 하락하는 것으로 나왔다.

10일 본지가 국토부의 분기별 100대 건설사 사망사고 발생 현황 자료를 살펴 본 결과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사(2023년 기준) 가운데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은 현대건설로 집계됐다.

이 기간 현대건설은 7개 현장에서 사고가 났고 7명이 목숨을 잃었다. 2021년 현대케미칼 HPC 프로젝트 패키지-1을 포함한 5개 현장, 2022년 힐스테이트 송도 더스카이 등 2개 현장에서 사망자가 나왔다. 다만 지난 해 2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사망사고가 없었다.

대우건설(6개 현장), 계룡건설(6개 현장), 현대엔지니어링(5개 현장), DL이앤씨(5개 현장), 롯데건설(5개 현장)도 사망사고가 잦았다.

대우건설은 부산 해운대 주상복합 신축공사와 인천 서구 루원시티 주상복합 신축공사 등에서 사고가 났다. 계룡건설은 한국은행 증축공사, 성남 판교 제2 테크노밸리 등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 해당 건설사들도 작년 4분기부터는 사망사고가 나지 않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매년 1건 이상의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2021년은 오산역 지산·물류 복합시설 신축사업 현장에서 8월과 10월 각각 1명이 사망했고 작년엔 아산 모종1지구 공동주택 신축공사, 올해는 현대 테라타워 가산DK 신축공사, 구리갈매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에서 작업자가 목숨을 잃었다.

DL이앤씨의 사망사고는 2021년 말과 작년에 집중됐다. DL이앤씨는 분기별로 발표되는 국토부 사망사고 발생 현황 발표에 2021년 4분기부터 2022년 4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이름을 올렸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고가 없었다. 하지만 하반기 들어 연달아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7월 경기도 의정부시 아파트 현장에서 중국 국적 노동자가 사망했고 지난달은 서울 서초구와 부산 연제구 현장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롯데건설 현장에서도 매년 사망자가 나오고 있다. 2021년은 수도권 제2 순환 고속도로 화도~양평 간 건설공사와 인천 황동 현산물류센터 신축공사, 2022년은 용인 보정동 공동주택 개발사업, 올해는 서초동 복합시설 신축공사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사망사고 건수는 두 번에 불과했지만 사고가 날 때마다 다수의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서 가장 많은 15명의 사망자를 냈다. 2021년 광주 학동 재개발사업 철거 공사 중 시민 9명이 사망했고 작년에는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신축 현장에서 작업자 6명이 숨졌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20개 건설사 중 사망사고가 없는 곳은 호반건설이 유일했다. 포스코이앤씨와 GS건설, SK에코플랜트, 대방건설, 중흥토건, 코오롱글로벌, 서희건설은 각각 1~2명으로 적은 편에 속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유죄를 받아야 평가에 반영된다는 점에서 얼마나 많은 건설사에 적용될지는 미지수"라며 "단순히 평가 기준으로 보기보다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건설현장의 사고를 줄이는 데 건설사의 노력이 부족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가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