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중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역할 다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나 경제 협력 등을 제안하며 중국에 손을 내밀었다. 윤 대통령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시도에 대해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경고한 바 있다. 이같은 움직임이 최근 북중러의 밀착 행보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을지 관심이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 총리와 회담을 가졌다. 리 총리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 이후 약 10개월 만에 마주한 중국 최고위급 인사다.
윤 대통령은 회담에서 "북핵 문제가 악화될수록 한미일 공조가 그만큼 강화될 수밖에 없다"며 "중국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성실하게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이 문제가 한중 관계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핵은 우리에게는 실존의 문제다. 중국이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은 최근 북중러의 외교적 밀착 행보가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국제법을 지키고 북핵 저지에 동참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으로 분석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국제사회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며 최근 북한과의 군사협력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를 직접 겨냥했다.
이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러 간 무기 거래를 논의하기 위해 조만간 러시아를 방문,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계획이라는 외신 보도와 미 백악관이 사실상 이를 인정한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앞서 뉴욕타임스(NYT)는 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김 위원장이 이달에 러시아를 방문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러시아에서 푸틴 대통령과 만나 무기 거래 문제를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중러는 최근 한국과 미국, 일본이 협력을 강화함에 따른 맞대응의 성격으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7일 북한의 정권 수립(9·9절) 75주년을 계기로 류궈중 국무원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대표단이 정권 수립 75주년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러시아도 9·9절 행사에 참석하는 고위급 대표단을 파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 강화에는 부담을 느끼고 있어 북한이 러시아와는 군사 협력을, 중국과는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이른바 '안러경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경제적, 안보적 이유로 '북중러 체제' 편입에 소극적인 중국에 먼저 적극적으로 팔을 벌렸다. 윤 대통령은 "한중은 공히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질서를 지지하고 있는 만큼 그 전제가 되는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 구축을 위해 협력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일중 정상회의가 이른 시일 내 한국에서 개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며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지난해 11월 한중 정상회담 이후 앞으로 고위급에서 활발한 한중 교류가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리 총리가 저장성 성장을 오래 지내고 장쑤성, 상하이시 당 서기직 등을 지내면서 한국 기업과 활발히 교류하는 등 경제 교류 관계에 대해 많은 애착을 가진 것으로 안다"며 "시장 개방성을 중시하면서 한중 교류 협력에 많이 기여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리 총리는 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대북 압박 동참' 등 요구에 대해 '핵심이익 존중'과 '남북한 대화 촉진'이라는 중국의 종전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리 총리는 "양국은 서로의 핵심이익과 중대한 관심사를 존중해 중한관계의 대세를 지켜내야 한다"며 "중국은 한반도 남북 쌍방의 화해·협력을 일관되게 지지해왔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를 주장해왔으며, 앞으로도 중재와 대화 촉진에 계속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