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 3년만에...구글 vs. 미국 정부, 세기의 반독점 소송 시작

▲미국 뉴욕 맨해튼에서 구글 로고가 보인다. 뉴욕(미국)/로이터연합뉴스

미국 정부와 구글의 반독점 소송 재판이 3년 만에 막을 올린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재판이 12일 워싱턴D.C. 소재 연방 법원에서 시작된다.

해당 소송은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 시절인 2020년 10월 제기됐다. 미국 법무부는 미국 검색엔진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구글이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들어 수백만 명의 소비자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을 비롯한 모바일 제품에 구글 검색을 기본 또는 독점 옵션으로 설정하도록 이동통신사와 스마트폰 제조업체와 거래해 시장 경쟁을 해쳤다는 것이다.

반면 구글은 시장 경쟁을 저해한 것이 아니라 자사 검색엔진이 우수해 채택된 결과라는 입장이다.

이번 구글의 반독점 소송에는 에디 큐 애플 수석 부사장을 비롯해 구글·삼성전자 전현직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CNN은 이번 소송이 1990년대 미국 정부가 마이크로소프트(MS)를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이후 가장 큰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소송이라고 전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윈도 운영체제(OS)에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를 기본적으로 탑재해 시장의 경쟁을 저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MS는 1심에서 패소해 회사를 두 개의 별도 법인으로 분할하라는 판결을 받았다가 항소를 통해 PC 제조사가 다른 회사의 소프트웨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담합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소송을 마무리 지었다.

법원이 미국 정부의 손을 들어줄 때 MS 소송 때처럼 구글에 사업 일부를 매각하거나 문제가 된 사업 관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기업 해체 가능성까지 거론한다.

다만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양쪽 모두 항소할 것으로 전망돼 소송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