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검토해야"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사회갈등 치유와 국민통합 증진’을 위한 서울시-국민통합위원회-서울시의회 업무협약 및 국민통합위 서울지역협의회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11일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검토하는 등 민생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국민통합위 산하 민생사기 근절 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민생사기로부터 사회적 약자와 청년을 보호한다'는 목표로 마련한 3개 분야의 9개 주요 정책 제안을 제시했다.

특위는 출범 이후 정례회의, 공론화, 부처협의 등을 거쳐 8월 25일 국민통합위 성과보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위 제안을 보고했으며, 윤 대통령은 특위 논의 내용과 결과 등을 각 부처의 중장기계획과 국정 운영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먼저 첨단기술의 발달로 사기 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공공·금융기관 발송 문자에 안심 마크 표시 확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번호 사전 차단 등을 활성화하고, 금융통신사의 자발적 참여 제고를 위해 이들의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공표할 것을 제안했다. 사기의심계좌 차단을 위해 사기이용계좌 재사용 방지 방안 마련,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 의무 대상 확대, 금융거래 목적 확인제도 법적 근거 마련 등도 언급했다.

사기예방을 위해서는 국민 인식 제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사기유형 및 사기 대처 방안과 함께 사기 가담방지를 위한 교육 콘텐츠 보급·확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회 예비초년생의 사기피해 방지 등을 위해 수능 이후 교육프로그램에 사기 관련 내용을 적극 반영해 교육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사기범들이 처벌을 두려워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상습적 중대사기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고, 다중사기범죄 처벌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사기범죄 양형기준의 적정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위는 "보이스피싱은 피해가 신고된 2006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2년에는 피해 건수가 2만2000건, 피해 금액이 5438억 원으로 심각한 사회문제"라며 "민생사기범죄는 청년층에게 사회 진입의 좌절을, 노년층에게는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주고 있어 반드시 근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