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출석 요구 응한 이재명…추석 전 구속영장 청구?

▲단식투쟁 둘째날에 접어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과 대화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만큼 검찰이 이번 주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추석 연휴 전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2019년 경기도를 대신해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 달러, 방북비용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북한에 대신 보냈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지난 3월 쌍방울그룹과 연결 고리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추가 기소하고, 4월엔 제3자뇌물 혐의로 추가 입건해 조사해왔다. 이어 지난달 22일 이 대표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수원지검은 9일 이 대표를 피의자로 불러 8시간에 걸쳐 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대표는 건강상의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구했고, 피의자 신문 조서 열람을 하다가 본인의 진술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이 많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11시간 만에 귀가했다.

이후 장외 기싸움이 펼쳐졌다. 수원지검은 12일 이 대표를 다시 불러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당내 일정이 있어서 출석이 어렵다”며 검찰의 일방 통보를 비판했다가 이날 다시 “12일 오후 검찰에 한 번 더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단식 12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단식투쟁 천막에서 자리에 앉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는 참석하지 못했다. (뉴시스)

다만 이 대표의 단식이 12일째 이어지면서 급격히 건강이 악화된 탓에 조사를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앞선 조사처럼 진술의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등 이유로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검찰은 2차 조사와 무관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에 무게를 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 중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과 ‘대북송금 의혹’을 병합을 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제3자뇌물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 또는 수원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관심이 쏠리는 건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이다. 이달 국회 본회의는 21일과 25일 예정돼 있다. 검찰이 이번 주나 다음 주 초 영장을 청구하면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체포동의안이 가결되고 법원이 일정을 서두르면 추석 연휴 전에 구속영장 실질심사 일정이 잡힐 가능성도 있다.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될 경우 검찰을 향한 비판 역시 거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