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SGI서울보증은 서울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융자보험상품을 출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올해 3월 재건축 사업 초기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융자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마련됐다.
융자지원 대상은 도시정비법에 따른 노후도를 충족해 안전진단 시행을 요청하는 재건축 단지다.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자치구에 비용지원을 요청하고 자치구가 심사를 통해 융자지원을 결정하면 주민대표는 SGI서울보증에 보증보험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융자 한도는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의 100% 이내에서 자치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며 주민 대표는 최소 1인에서 최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SGI서울보증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주민대표는 자치구청장과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 자치구청장은 안전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주민 대표에게 융자한 것으로 보고 안전진단을 하게 된다.
SGI서울보즈으이 융자 상품명은 '개인금융보증보험', 융자 한도는 1인당 최대 5000만 원 이내고 소정의 보험료가 발생한다.
현재 융자 가능한 자치구는 강서, 구로, 노원, 도봉, 서초, 성동, 양천, 영등포 등 8개다. 서울시는 추경예산을 통해 안전진단 시기가 도래한 22개 단지에 대한 융자지원 예산 32억3000만 원을 마련했다.
올해 초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되면서 서울시에서만 총 165개 단지, 18만 가구가 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96개 단지가 현지조사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안전진단에서 재건축 판정을 받은 55개 단지에 대해 기존 신속통합기획보다 더욱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할 예정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지원과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등 공공이 지원사업이 연계되면서 정비사업의 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비사업 추진상 어려움을 최소화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