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액도 적은데 답례품은 농산물 아닌 상품권…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속도 내야

▲이성희 농협중앙회장이 2일 서울 중구 농협은행 본점영업부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을 납부하고, NH고향사랑기부 금융상품을 가입하고 있다. (사진제공=농협중앙회)

올해 처음으로 시작한 고향사랑기부제를 두고 아직 기대에 못 미친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부금액을 비롯해 당초 기대했던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었다는 분석이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파악한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결과에 따르면 올해 243개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192개 지차체가 기부를 받은 건수는 총 10만4860건, 기부액은 133억 1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고향기부제는 올해 처음 도입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첫 제도다. 기부자에게는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고, 기부한도는 500만 원, 최대 10만 원까지 100% 세액공제가 이뤄진다. 이 때문에 대부분 10만 원 상당의 소액 기부가 이뤄진다.

지자체에서 7월까지 답례품비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 원이었고, 규모를 밝힌 192개 지자체의 모금액 중 답례품으로 지출한 금액은 43억9200만 원으로 지출 비율은 17.9%로 나타났다. 모금액을 밝히지 않은 지자체까지 이 비율을 적용하면 전체 기부액은 약 245억 원으로 추산된다. 243개 지자체로 나누면 지자체당 약 1억 원을 모금한 셈이다.

금액만 가지고 보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평가다. 고향사랑기부제와 비슷한 일본의 고향납세의 경우 시행 첫해 약 731억 원을 모금했다.

게다가 당초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지역 농축산물 소비에도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가 답례품으로 지출한 금액의 53%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사용됐고, 이어 육류 13%, 쌀 12% 순으로 뒤를 이었다.

허 의원은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의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는 만큼, 올해 첫 시행을 맞은 고향사랑기부제 기부 활동이 보다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회 지도층 인사의 기부 참여와 범정부적인 홍보 활동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홍보 수단도 넓혀야 한다고 말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광고매체를 통해서만 지자체가 모금을 진행할 수 있다. 앞서 제도를 도입한 일본은 홍보 방법에 제한이 없다. 개별 전화, 호별 방문, 향우회 등을 통한 사적 모임을 통한 기부 권유로 제도를 적극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참여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앞서 고향기부제를 도입한 일본은 2016년부터 기업도 기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약 60%의 감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농업계 전문가도 "고향사랑기부제를 시작할 때부터 기업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질적 세제 혜택 등 확실한 인센티브를 주고 제도 활성화를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