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유엔 대북 제재 불이행 시사
우크라 전쟁 수세 몰리자 엄청난 외교 손실 감수
미국 “무기 거래 시 추가 제재”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과의 대면을 위해 10일 오후 전용 열차를 타고 러시아 방문길에 올랐다고 공개했다. 이번 순방은 푸틴 대통령의 초청에 따라 이뤄졌으며, 두 사람은 2019년 4월 이후 두 번째로 만나게 됐다.
러시아 측은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의 회담 장소와 시간 등을 철저히 비밀로 했다. 그러나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번 정상회담은 대표단을 포함한 형식뿐만 아니라 통역만을 대동한 일대 일 방식으로도 이뤄진다”며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의 방러를 기념하는 공식 만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해 러시아가 온갖 정성을 쏟고 있음을 시사했다.
핵심 의제는 무기 거래 등 군사 분야에서의 협력이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포탄과 대전차 미사일 등 무기를 공급받기를 원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인공위성, 핵 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러시아의 첨단기술 이전과 식량, 에너지 지원을 요구할 전망이다.
러시아는 북한에 부과된 유엔 제재를 불이행할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북한과 유엔 제재에 대해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 관련해 북한과 공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북한과의 무기·군사 기술 거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더 커졌다.
닛케이는 이번 북러 정상회담을 두고 ‘러시아가 금단으로 여겨진 불량국가 북한에 접근했다’고 지적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러시아가 추가적인 고립을 감수하고서라도 전투 능력을 강화하고자 북한과 거래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과의 밀착은 러시아에 엄청난 외교적 손실을 불러올 수 있다. 세계 2위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북한에 전대미문의 군사 지원 요청을 하게 됨으로써 양국 관계는 북한에 유리한 형태로 재편될 수 있다. 또 유엔 결의를 무시하고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다가 고립된 북한과의 밀착이 뚜렷해지면, 그간 러시아가 외교적으로 공들였던 신흥국과 개발도상국들이 등을 돌릴 수도 있다.
미국은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 군사 지원을 구걸하고 있다고 맹비난하면서, 무기 거래 시 주저 없이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했다. 매슈 밀러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이 ‘국제적 왕따’에게 지원을 요청하려고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지원에 대한 구걸’이라고 규정하고 싶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우리는 러시아의 전쟁을 지원하는 단체나 국가에 공격적으로 제재를 집행해왔으며, 적절하게 새 제재를 부과하는 데에도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