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北 도발 대비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

▲대통령실이 13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혔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이 13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요 국가기반시설 방호태세 점검 관계기관 회의'가 열린 사실을 밝혔다. 회의에서는 다양한 북한 도발 위협에 대비한 기관별 현재 방호 태세에 대한 보고가 이뤄졌고,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논의도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은 회의 개최에 앞서 국가기반시설 500여 개 중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시설 중요성 및 피해 시 미치는 영향성 평가를 했다.

평가에 따라 현장 점검이 필요한 6개 시설(공항･수원･항만･전력･통신･지하공동구)을 사전에 선정했다. 이날 회의는 현장 점검 전 관련 시설 중앙부처･기관장 및 공공기관장들도 함께 참석했다.

구체적으로 회의에는 6개 시설을 담당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부산항만공사 사장,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경영부사장, KT 부사장, 서울시설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과 함께 5개 중앙부처(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 대통령실 관련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조태용 실장의 모두 발언에 이어 합동참모본부 강신철 작전본부장(육군 중장)으로부터 국가기반시설 대상 북한 도발 유형과 위협에 대한 보고, 주요 6개 시설물에 대한 현재 방호태세 보고 청취, 보완 및 개선 사항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 실장은 모두 발언에서 '주체가 불분명하고 불특정 대상에 대한 물리적 공격 가능성, 북한의 다양한 도발 유형･위협이 증대되는 가운데 국민 생활과 안전에 직결되는 주요 국가기반시설에 대한 예방적 차원의 범정부적 위기관리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주요 6개 시설 공공기관장들은 '다양한 우발 상황에 대비, 민･관･군 통합 방호체계를 바탕으로 정기적인 훈련과 사후검토를 통해 지속 발전시키고 있는 것'에 대해 보고했다. 이어진 보완 및 개선 사항에 대해 대통령실은 "실질적인 방호태세 준비를 위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평가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8월 8일 주재한 국방혁신위원회 2차 회의 당시, 북한의 단거리 순항미사일 등을 이용한 주요 국가기반시설 도발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며 철저한 대비태세를 강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평시에 민･관･군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에 바탕한 철저한 통합 방호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앞으로 안보실은 주요 6개 시설에 대해 월 1~2개소 현장 방문할 계획이다. 현장에서는 문제점 및 보완 사항에 대해 도출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