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원전 산업 경쟁력 높이는 방안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민병주 KIAT 원장(앞줄 오른쪽 네번째) 등이 15일 열린 제4회 산업기술정책포럼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KIAT)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코엑스 호텔에서 ‘제4회 산업기술정책포럼’을 열고 국내 원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 제언을 논의했다.

산업기술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의 산학연 리더가 모여 산업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산업기술 정책 아이디어를 논의하는 자리다.

정부는 원전 생태계 복원을 촉진하고 에너지믹스 재정립을 위해 최근 다양한 원전산업 지원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원전은 에너지 안보 확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해 12대 국가전략기술에 차세대 원자력을 지정하여 한국형 혁신 소형모듈원자로(SMR) 독자모델 개발, 10년 내 SMR 표준설계 인가 등 추진전략을 발표한데 이어, 7월 SMR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40여개 대기업·중소기업·공공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SMR 얼라이언스’를 출범했다.

5월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의결하면서 원전, 미래차, 로봇 등으로 첨단전략산업 신규 지정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포럼 발제자로 나선 임채영 한국원자력연구원 본부장은 원전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소형모듈원자로(SMR)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신규 대형원전 건설과 함께 SMR 활용의 중요성을 언급했고, SMR이 신재생에너지의 간헐성, 계통망 고립을 보완해 전력시스템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소개했다.

또 글로벌 SMR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SMR 적기 인허가 등 제도적 지원과 SMR 개발 전주기 인프라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국내외 실증을 기반으로 SMR 수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황해룡 아이에스엠알 대표는 한국 원전산업의 장기 추진 방향과 SMR 이해관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 추진사례를 소개했다.

황대표는 차세대 유망 분야로 원자력을 이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원자력수소 분야를 언급하면서, 이를 육성하기 위해 한국형 CFE(Carbon Free Energy, 무탄소에너지)를 구축하고,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청정수소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안정적인 원전 운영기간 확보를 위해 계속운전 인허가기간(Subsequent Licensing Renewal)을 현재 10년에서 미국과 같이 20년으로 변경할 필요성을 제시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EU가 원전을 녹색분류체계(EU 택소노미)에 포함시킨 반면, 완전한 탈원전을 법제화한 독일에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자국내 기업의 탈독일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다”며 “에너지 안보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조기완성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