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종섭 국방장관 탄핵 추진 않기로…"특검 반드시 관철"

입력 2023-09-15 14:11수정 2023-09-15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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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사의, 사실상 경질…모든 수단 총동원해 특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13일 서울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 장관은 전날 사의를 표명한 바 있다. 오른쪽은 최재해 감사원장. 고이란 기자 photoeran@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 탄핵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당초 해병대 고(故)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장관 탄핵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이미 사의를 표명한 만큼 특별검사로 선회해 의혹 진상규명·책임 추궁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강선우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 장관의 인사는 민주당의 해임 요구를 실질적으로 받아들여 사의 표명 형식을 빌린 사실상의 경질"이라며 "그렇다고 해도 채 상병 의혹을 덮을 수 없다.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헀다.

이는 이 장관이 물러나는 상황에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는 탄핵을 굳이 추진하는 것이 무리한 것 아니냐는 당내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전날 이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기·절차상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지도부에 전달했다. 이 장관 등 책임자 문책과 의혹 진상규명은 특검을 통해 하겠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이 장관 후임으로 지명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국군을 지휘할 역량도 없고 가치관도 부적절하다"며 "어느 때보다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른바 '비리 검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강 대변인은 "불법 행위가 확인된 검사 탄핵을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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