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CA 적용 후 유럽서 모든 스테이블코인 상폐?…‘과도한 걱정’ 의견도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 “내년 MiCA 적용되면 모든 스테이블 상폐” 우려
MiCA,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EMI라이선스, 백서, 준비금 등 규제 적용 예정
업계 관계자 “MiCA는 가상자산 특화법, 상식적으로 무작정 쫓아내지 않을 것”

▲European flag and Bitcoin Flag waving over blue sky (digitally generated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유럽연합(EU)의 포괄적 가상자산 규제 법안인 MiCA가 적용되면 유럽 내 거래소에서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상장폐지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MiCA법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게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이 현재는 없기 때문이다. 당장 해당 논란이 국내 업계에는 큰 영향을 주진 않지만, 업계에서는 과도한 우려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2일 가상자산 업계 및 외신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각) 마리나 파르투소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는 MiCA 관련 유럽은행관리국(EBA) 온라인 공청회에서 “미카(MiCA)가 발효되는 내년 6월까지 유럽 내 모든 스테이블코인을 상장폐지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BA와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등은 MiCA가 발효되기 전까지 스테이블코인 규정에 대한 세부 사항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바이낸스는 블로그에도 해당 공청회 참석에 대한 글을 남겼다. 바이낸스에 따르면 공청회에서는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EMI(전자화폐기관) 라이선스가 주요 쟁점 중 하나도 언급됐다. 바이낸스 측은 “(바이낸스는) 공청회에서 해외 스테이블코인 사업자에 EMI(디지털화폐기관) 라이선스 취득을 위한 유예기간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질문했다”면서 “앞으로도 규제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돕기 위해 중요한 대화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이 마리나 파르투소 바이낸스 프랑스 법률책임자의 발언을 전하자, 창펑자오 바이낸스 CEO가 '4(FUD를 의미)'를 남기며,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출처=우블록체인 X 게시글)

또한 가상자산 전문 미디어 우블록체인이 X(구 트위터)를 통해 해당 소식을 알리자,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CEO)는 “우리에게는 규제를 준수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파트너 2곳이 있다”면서 “(법률 총괄의 답변은) 이런 맥락에서 벗어난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실제로 현행 MiCA법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내년 6월 30일 이후 EMI 라이선스를 가지지 않은 사업자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은 EU 권역 내 거래소에서 거래될 수 없다.

EMI 라이선스 외에도 MiCA는 유럽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기 위한 준비금, 백서 등 다양한 조건을 요구한다. 법은 스테이블코인을 주식, 채권, 상품 등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준거토큰(ART)과 법정화폐를 기반으로 한 전자화폐토큰(EMT)으로 구별해 관리하고 있다. 이 중 EMT의 경우, 자금의 30% 이상이 안정한 계좌에 보관돼 있을 때만 나머지 자금을 저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게 하도록 한다.

또한 백서의 경우 스테이블코인 발행의 40일 전까지 규제 당국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도 의무적으로 게재해야 한다. 백서에는 △발행인에 대한 정보 △토큰에 대한 정보 △토큰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 △활용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정보 등 구체적으로 담야하는 정보까지 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MiCA의 요구 사항을 탈중앙화 및 해외 스테이블코인 발행자가 이행하지 못할 경우, 실제로 거래소가 해당 스테이블코인을 상폐해야 할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한편 국내 업계는 이번 논란에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전망이다. 국내 거래소는 기축통화로 대부분 원화를 사용하고 있고,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일부 사례를 제외하면 테라·루나 이후 국내 기업이 큰 규모로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한 사례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에 대해 국내 한 업계 관계자는 “국내에선 아직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큰 영향이나 관심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MiCA가 가상자산 특화법인데 유럽 당국이 당장에 발행사들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 제공하지 않고, 무작정 시장에서 퇴출시킬 가능성은 상식적으로 낮아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막 이야기가 나오고 또 조율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모든 스테이블코인이 내년에 상장폐지될 것이라는 얘기는 과도한 걱정이 아닌가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