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법저법] 알바 미끼로 성범죄…구직사이트 책임은 없나요?

입력 2023-09-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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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정 법무법인 마중 부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사진 출처 = 이미지투데이)

최근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스터디카페 아르바이트를 구하러 면접 간 10대 여학생이 가게 주인에게 성폭행 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과외 중개 애플리케이션을 살인 피해자를 찾는 도구로 활용해 충격을 준 정유정 사건까지 범죄에 수시로 노출되고 있는 구직사이트에 대해 관리자로서 법적 책임은 없는 건가요?

법무법인 마중의 김위정 부대표 변호사 조언을 들어봤습니다.

Q. 알바 중개 플랫폼을 사용하다 범죄 피해를 봤다는 상담 유형들이 많은지요?

A. 적어도 저희 법인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피해 보상을 받고자 구인구직 사이트 운영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있나요?

A. 적어도 저희 법인에 접수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Q. 있다면 어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A.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만,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면 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채용 광고에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했는지 여부에 따라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 노출과는 별도로, 알바로 일하면서 임금 체불 등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어떤 구제 절차들이 있나요?

A. 일반적으로는 고용노동청에 임금 체불을 이유로 한 고소 또는 진정을 한 후, 임금 체불 확인서를 받으시고 임의적으로 지급이 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이나 소액 체당금 등을 신청하면 됩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김위정 변호사

제6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해 수원지검 평택지청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과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 송무부 법무관을 지냈다. 현재 산업재해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마중에서 부대표 변호사를 맡아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산재 및 형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