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세계서 뛰는 국민·기업 지원 의무 있다"…외교성과 후속조치 당부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유엔총회 계기 외교 성과로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부산 유치 지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 기여', '무탄소(Carbon Free) 연합 출범 제안', '디지털 권리장전 제안', '수출·해외진출 확대 및 투자유치·공급망 다변화 집중 논의' 등을 꼽았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들에 "이번 양자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사안들이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체 구성, 경제사절단 파견, 민관협력 등 후속 조치를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이 '대충 노력하면 오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 우리의 목표에 대해 확신을 가져야 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몸을 던져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이번 유엔총회 참석 기간 중 47개국 정상과 만나 수출과 해외 진출 확대, 투자 유치, 공급망 다변화에 관해 집중 논의한 점을 언급한 뒤 "우리 국민과 기업이 마음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는 데 주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5000만 명 규모의 우리 내수 시장이, 5억 명, 50억 명 규모의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 나가야 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과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받아 운영하는 정부는 세계 곳곳에서 뛰는 국민과 기업을 지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뉴욕 체류 기간에 47개국 정상들을 만나 2030년 부산 엑스포 개최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는 말과 함께 "글로벌 시장과 엑스포가 우리 것이라고 확신하고 몸을 던져 뛰면 우리 것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뉴욕 방문 기간 만난 정상 등에게 윤 대통령은 부산엑스포를 '국제사회 패러다임을 경쟁에서 연대로 전환하는 가치 지향적인 엑스포', '각국 과학기술·첨단산업 성취를 세계가 공유하고 나누는 연대의 엑스포'라고 설명한 점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우리나라 첨단 디지털 기반 엑스포를 통해 미래 세대에게 첨단 디지털 기술에 대한 접근과 활용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각)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한국 정부가 개발·기후·디지털 격차 해소에 선도적 역할과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점에 대해 언급한 뒤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및 녹색기후기금(GCF) 추가 공여, ‘무탄소(Carbon Free) 연합’ 출범까지 제안한 점도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원자력발전소, 수소 등 무탄소 고효율 에너지 이용 확산 및 국가 간 기후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제안한 ‘무탄소 연합’에 대해 "우리가 주도한 무탄소 연합이 성과를 거둔다면 우리의 원전, 수소 분야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시켜 거대한 신(新) 수출 시장을 얻게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관계부처들에 "'무탄소 연합', 'Carbon Free 연합' 출범을 적극 지원하고, 세계의 많은 기업, 정부, 국제기구들이 여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21일(현지 시각) 뉴욕대에서 열린 '디지털 비전 포럼'에 참석, 'AI(인공지능)·디지털 심화 시대에 방향성 및 규범 마련' 차원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제시한 것과 관련, 국무회의에서 "디지털 권리장전은 자유, 공정, 안전, 혁신, 연대의 다섯 가지 원칙을 담아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기술이 출현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과 표준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이 논의를 주도한 나라가 예외 없이 해당 기술과 산업 발전을 주도해 왔다"며 새로운 AI, 디지털 규범 정립과 국제기구 설립을 대한민국이 주도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윤 대통령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교류와 관련 유엔총회 기조연설 당시 경고한 점을 언급한 뒤 "우리는 2024-2025년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이사국으로서 규범과 법치에 기반한 국제평화를 증진하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 간 워싱턴 선언, 핵 협의 그룹을 충실히 이행해 대북 억지력을 확고히 하고,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협력체계가 인도태평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권 보호 4법(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을 의결해 공포하는 것과 관련 교육부와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교육 현장 정상화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도 윤 대통령은 "정부도 우리 국민을 늘 한가위처럼 넉넉하고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관계부처에 명절 물가 안정, 교통안전, 국민 안전 등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넉넉하고 편안한 명절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빠짐없이 함께 누려야 하는 것"이라며 "주위에서 소외되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분들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피고, 함께하는 한가위가 되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