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출 1043조 ‘역대 최대’…연체 규모 7조에 달해

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영업자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2분기(기말 기준) 현재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대출 잔액은 1043조2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한은이 자체 가계부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 개인사업자대출 보유자를 자영업자로 간주하고, 이들의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더해 분석한 것이다.

올해 1분기(1033조7000억 원)과 비교하면 불과 석 달 만에 9조5000억 원 늘었다. 작년 3분기(1014조2000억 원) 대출 잔액이 1000조 원을 넘은 이후 대출 규모가 4분기 연속 1000조 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대출이 늘면서 동시에 연체 규모도 증가했다. 올해 2분기 기준 자영업자대출 연체액은 7조3000억 원으로 전분기(6조3000억 원)보다 1조 원 증가했다. 작년 2분기(2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2분기 자영업자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은 1.15%로 전분기보다 0.15%포인트(p) 상승했다. 2014년 3분기(1.31%) 이후 8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수치다. 작년 같은 기간(0.47%)과 비교해도 세 배 가까이 올랐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달 ‘9월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고령층의 경우 1인당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가 큰 데다 자영업자 소득도 부진해 최근 고령층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고령층 연체 차주의 가계대출 비중을 보면 주택관련대출이 16.3%, 비주택담보대출이 30.2%로 각각 집계됐다. 경기회복 지연 및 부동산시장 부진 발생 시 이들 부문에서 발생하는 개인사업자 대출 부실이 가계대출로 전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우선 DSR 적용 대상 대출을 점차 확대시켜 나가면서 장기 주담대 등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중장기적으로 주택시장의 가계대출 의존도를 낮추면서, 분할상환 대출 비중을 확대하고 일시상환방식의 기존대출도 일부 원금상환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해야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