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되는 후쿠시마 오염수 공방…"日정부 옹호" vs "반일감정 부추겨"

▲김태호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10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두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제해사기구(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등에서 정부가 일본 정부를 옹호했다며 비판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위해 반일 감정을 부추기고 있다며 맞섰다.

국회 외통위에서는 이날 외교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이달 초 IMO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서 우리 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해 '국제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됐다'고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면서 "우리 대표단이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정부가 총회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의제화시켰던 이유는 오염수 방류가 해양투기에 해당하는지, 런던의정서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논의해달라고 제소했던 것"이라며 "이번 대표단은 논의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본 방류는 정당하다며 오히려 일본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고 돌아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제지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있었는데, 이기회 자체를 완전히 포기하고 오히려 우리 정부 대표단이 총회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고 옹호해버린 결과로 끝난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절대다수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대표단이라는 사람들이 일본 편만 들고 온 것으로 보여진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민주당이 과학적인 근거가 있음에도 계속해서 문제를 제기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어민과 수산업자에 타격을 주고 있다며 맞섰다. 김 의원은 "지난 2011년도에 동일본대지진이 일어나고 후쿠시마서 사고가 일어날 당시에 바다로 흘러간 방사성 핵종의 양은 일본이 앞으로 30년간 방류하겠다는 양의 1000배"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고 반박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이 질의 중 제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자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국민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가 철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고, 국제기구, 일본과 협력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도 당시 외교부 장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기준에 맞는 절차에 따르면 우리가 반대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며 "우리 정부도 지난 정부와 똑같은 원칙하에서 검증해 잘 대응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우리 국민이 아직도 불안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말 어이없는 것은 오염수 방류 1주일 후인 지난 8월 30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목포 횟집에 가서 회를 드시고 '아주 맛있게 잘 먹었다'고 사인까지 했다"며 "핵 폐수, 독극물 이런 얘기 하면 우리 국민이 얼마나 불안하겠나. 어민들, 수산업자가 막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반일 감정 부추기는 게 내년 총선에 유리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IMO의 런던협약·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 관련 대표단 발언에 대한 국회 자료 제출 등을 놓고서도 여야의 설전이 벌어졌다. 앞서 이달 2~6일 열린 총회에서는 일본이 8월 오염수 방류를 시작한 후 처음으로 오염수 문제가 논의됐다. 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해 해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만들어진 국제조약이며, 런던협약의 이행 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런던의정서가 1996년 채택됐다.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IMO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돼 다뤄졌고,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밝혔는지 입장 발표 전문을 요청했는데 며칠째 외교부가 전혀 전문 제공을 안 하고 있다" "외교부와 해수부가 입장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걸 왜 지금까지 해수부 핑계 대고 제공하지 않는 것인가. 이렇게 해서 국감이 되겠냐"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박병석 의원도 "다른 자료는 몰라도 IMO 자료는 내야 한다. 이미 공개회의에서 한국 정부를 대표해서 한 발언을 한국 국회가 받아볼 수 없다면 '정부가 무엇을 숨기고 있구나', '왜 오염수 문제에 대해 일관되게 떳떳하지 못하게 가고 있는가'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박진 외교부 장관은 "정부 대표단은 올해 총회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가치를 두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처리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발언했다"며 "국별 발언은 요지 형태로 요약해서 추후에 대외에 공개되고 있다. 당사국 총회 준비와 참여는 해수부가 주관하고 있기에 외교부가 이 자료를 먼저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