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웨이 "위법적ㆍ비합리적 조치"…행정 소송 제기
▲중국 5G 통신장비 기업 화웨이 로고. 파리/AFP연합뉴스
스페인 정부는 최근 교외 지역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5억 유로(약 7133억 원) 이상 규모의 지원책을 공개하면서 ‘고위험 공급자’로 판단되는 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될 것이라 발표했다. 이에 중국 선전에 본사를 둔 화웨이는 현지 지사를 통해 특정 공급업체를 배제하는 것은 위법이며 부당한 정치적 동기가 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화웨이는 해당 조항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최상의 5G 네트워크 공급업체를 선택할 수 없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지원책에는 고위험 공급자로 지정된 업체의 장비를 이미 설치했을 경우에는 교체해야 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돼 있다. 해당 규정을 관할하는 스페인 경제부는 아직 5G 통신장비 공급 금지 업체명을 적시하지는 않았다.
앞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6월 회원국을 향해 5G 통신망 구축에 중대 안보 위험 노출을 이유로 화웨이, ZTE 등 중국 제품 사용 금지를 촉구했다.
스페인은 유럽연합 국가에서 중국 통신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의존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힌다. 미국 컨설팅기업 스트란드 컨설트(Strand Consult)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5G 네트워크의 중국 의존도는 독일이 59%로 가장 높고 이어 이탈리아 51%, 스페인 38%, 프랑스 17% 등으로 추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