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장관 “R&D 나눠먹기는 사실…낡은 관행과 비효율 걷어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의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합)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R&D 나눠먹기, 소액‧단기 과제 뿌려주기,주인이 있는 R&D 기획 등 R&D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들이 과학기술계에 있어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정통부는 R&D 구조개혁을 통해우수 신진연구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내실있는 글로벌R&D를 추진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우려하는 학생연구원 등 인건비 문제는 연구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결하겠다”며 “저는 이번 R&D 구조개혁을 통해 우리나라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R&D 사업에 상대평가를 도입하고 전 부처 R&D 정보를 통합관리함으로써 탁월한 연구자에 대한 집중지원을 확대하고 부적절한 연구부정 발생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과기정통부가 올해 △국가연구개발 시스템 고도화 △ 미래‧핵심기술을 집중 육성 △디지털 질서 정립 선도 △디지털 인프라 고도화 △우수인재 육성 지역균형발전 촉진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다.

그는 “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해 집중 투자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글로벌 공동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정부터 정비하는 등 체계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차세대 발사체 개발 등 독자적인 우주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우주항공분야 기술개발과 산업육성을 총괄할 우주항공청 설립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미래 신산업으로 촉망받는 합성생물학 등 첨단바이오를 본격 육성하고 양자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양자법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있으며 초격차 기술 확보를 위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등 3대 주력기술과 SMR, 핵융합 등 미래 에너지 기술에도 집중 투자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