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공급탄력성 회복 위해 러-우 전쟁 종식ㆍ보호무역주의 해소 촉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저녁(현지시간) 모로코 마라케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G20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제1세션 다자개발은행(MDB) 역할강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이번 회의는 다자개발은행(MDB) 개혁(세션➀, 12일), 세계경제·가상자산(세션➁, 13일) 등 총 2개 세션, 3개 의제에 대해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우선 12일 MDB 개혁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글로벌위기 대응능력 제고를 위한 전 지구적 과제"라며 "MDB뿐 아니라 관련 주체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원국(Recipients) △민간(Private sector) 및 △MDB 주주(Shareholder) 등 세 가지 측면의 ‘협력’을 제시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 수원국이었던 경험을 고려할 때 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수원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MDB는 수원국 주도의 사업설계와 개도국 역량강화 사업 확대를 통해 수원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MDB의 부족한 재원역량 확충을 위해 민간의 참여가 필수적이며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한 우리의 경험을 돌이켜 볼 때 민간에 획기적인 참여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민간과 협력해야 한다"고 했다.

또 MDB 개혁은 장기 과제이고 국가 간 이견이 첨예한 만큼 개혁 모멘텀을 지속 제공하기 위해 MDB의 주요 주주집단인 G20의 협력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독립전문가 그룹이 마련한 'MDB 개혁보고서'를 지지하고 MDB의 비전·사업모델 및 재정 여력을 개선키로 했다. 또 내년 4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총회까지 한국이 프랑스와 함께 공동의장직을 수임 중인 G20 국제금융체제 워킹그룹에서 보고서의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로드맵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회원국들은 저소득국과 중소득국의 기후변화 등 글로벌 위기 대응을 위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WB가 저·중소득국에 대한 양허성 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재정 여력을 확충키로 했다.

추 부총리는 세계경제·가상자산 관련해선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 글로벌 인플레와 공급 충격으로 세계 경제의 하방 위험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급탄력성 △금융안정성 △성장모멘텀 등 세 가지 회복을 강조했다.

그는 "공급탄력성 회복을 위해 러-우 전쟁 종식과 함께 보호무역주의 해소를 촉구하고 G20에서 공급망 안정을 논의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세계 경제는 높은 부채 수준과 통화 긴축에 더해 달러화 강세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금융안정성 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불확실성에 대비해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적극적인 규제혁신·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모멘텀 회복을 강조했다.

회원국들은 가상자산의 거시경제안정성(IMF), 금융안정성(FSB) 영향 분석 및 정책권고사항 제시한 ‘IMF-FSB 통합보고서 및 로드맵’을 환영하고 가상자산 활용 과정에서 거시경제·금융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공조가 중요함에 공감했다.

정부는 내년도 G20 의장국인 브라질과 공조하면서 향후 의제 설정에 우리나라 이익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