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ㆍ 방사청 국정감사…국방 R&D 예산 삭감 도마에

16일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이뤄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큰 폭으로 삭감된 국방 부문 연구·개발(R&D) 예산이 도마 위에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권 카르텔 등의 문제가 없었음에도 방위산업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 R&D 예산이 대규모 삭감된 것을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K-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근 3년 동안 R&D 사업의 금액이 평균 9% 정도 증가했는데, 내년은 8.7% 감소됐다. 체감하는 것으로는 20% 정도 삭감된 느낌을 받게 된다"며 "방위사업 R&D가 '나눠먹기식'으로 한 건 아니지 않냐. 이 정도로 '묻지마 삭감'을 당하고도 R&D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앞서 윤 의원이 공개한 방위사업청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방위사업청·국방부 소관 R&D 사업예산은 올해 5조 1446억 원에서 4418억 원(8.6%)이 줄어든 4조7028억 원이 편성됐다. 미래도전국방기술, 부품 국산화 개발 지원, 핵심기술 개발 등 신산업 분야 육성과 관련해 국산화 개발을 지원하는 분야의 R&D 예산도 올해 대비 2852억 원(17.5%) 삭감됐다.

또한, 윤 의원은 "사업타당성 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게 상당히 많다"며 "작년에도 사업 타당성 조사가 늦어져서 국회에서 5건에 대한 증액을 해줬고,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무려 10개 정도의 긴요한 사업이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KF21 '보라매' 사업도 사업타당성 조사가 안 돼 있어서 무려 2386억 원이 누락돼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당 정성호 의원도 "국방 예산 편성·집행 과정에서 건전성이나 투명성을 의심할 정도의 이권 카르텔이나 부패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R&D 예산이) 많이 삭감됐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내년도 국방 관련 도전적 기술개발과 원천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R&D 예산은 지난해보다 13.8% 삭감됐다. 순수 R&D 예산은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운영비용을 제외하면 1조8793억 원에 1조4755억 원으로 21.5% 줄었고, 부품 국산화 개발지원 R&D 예산은 33.3% 감축됐다.

정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 조치사항 중에 방위산업 분야 소부장 국산화율 제고를 지적하니까 (방사청이) 무기체계 국산화 지원금을 확대했다고 했다. 이게 완전히 뒤로 간 것"이라며 " 국가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 방산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남북관계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자주국방 의지를 실현하려면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엄동환 방사청장은 "국가 R&D의 건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국방도 예외 없이 그 기준을 적용받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5년간 국방 R&D 예산이 30% 이상씩 증액된 것 같다. 사전 조치가 미흡했거나 집행이 부진한 사업들도 다수 발생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타 국가 R&D에 비해 국방 R&D 감액은 매우 적은 범위에서 감액된 액수"라며 "이번 계기를 통해 국방 R&D 예산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사용되는 계기로 삼으려고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에서는 방산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작년 경제가 어려울때 반도체 비롯해서 방산이 한 축을 맡았다"며 "방산이 경제의 한 축을 맡아 고용을 창출해주고 경제를 견인해주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니 방사청이 더 앞장서서 시장을 더 광범위하게 개척하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방사청장에 당부했다.

같은 당 임병헌 의원은 "2010년부터 2020년 사이에는 약 30억 달러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이 2021년에 70억 달러, 2022년에 170억 달러로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이면에는 국가 지원이 주요했다"며 "수출이 많이 늘어나도록 하기 위해선 지원 업무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력을 늘리고 전담 해외사무소 신설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