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금감원 파견 ‘윤석열 라인’ 검사 라임건 관여했나”…이복현 “안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감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 재검사건에 관여했냐는 의혹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관여한적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이복현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파견된 천재인 검사가 혹시 사모펀드 TF에 관련이 돼 있느냐’는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김한규 의원은 “원장님이 오시고 금감원에 1명이던 파견검사가 2명이 됐다. 2월에 전체회의를 통해 추가 파견이 야당 정치인에 대한조사에 관여하지 않을까, 혹시 금감원이 업무에 정치적인 고려를 할 우려는 없나 말씀드린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8월에 금감원이 사모펀드 TF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굳이 보도자료에 다선 국회의원이 투자자에 포함되어 있다고 발표를 했고 지금도 누가 공개했는지 모르겠는데 몇 시간이 지나서 바로 야당 소속 국회의원이라고 나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이복현 원장은 “여당이 됐건 야당이 됐거나 아마 발표는 했을 것”이라며 “검찰과 관련된 조율 업무라든가 또 법률 업무를 검토할때 지시한 게 있으니 당연히 그것들에 대해서는 파견검사가 관여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저희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검찰에 통보를 할 때 그 조율 업무를 누군가는 해야 한다”며 “만약에 뭔가 잘못된 책임이 있다면 제가 책임질 문제지 검사들은 그 부분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천재인 금감원 조사·수사자문관은 ‘윤석열’ 라인 특수통 검사 출신으로 지난해 말 금감원으로 파견된 후 자본시장 담당 부원장 산하 각 부서가 요청하는 법률쟁점 사안에 대해 수시로 자문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금감원이 자본시장에서 이뤄지는 대부분의 주요 업무를 들여다볼 수 있어 라임·옵티머스와의 유착설이 제기된 야권 수사와 연관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김한규 의원은 “파견 검사가 법원의 영장 없이 금감원의 권한으로 금융정보에 바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검찰하고 조율하는 데 활용하냐 이런 우려”라며 “천 검사가 부원장 산하에 있는 이번 검사국과 TF는 모두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결국 천 검사가 사모펀드 TF와 실제로 조사 결과 발표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은 됐다고 봤다”고 지적했다.

이어 “(천 검사가) 회의나 법률 자문한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는 상황인데 구체적인 업무 내용과 의견 사항을 밝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복현 원장은 “천재인 자문관의 경우 같이 회의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 사실 없는 자료니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의혹이 있으면 저희가 한번 더듬어서 무슨 회의를 했는지 한번 챙겨볼 수는 있을 것”이라며 “다만 검사들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자칫 잘못하면 실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그런 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아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