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2024 테크 퀘스트] “웹3.0 생태계로 코인 운용 예치ㆍ공시제 정립해야"

▲전인태 카톡릭대 교수가 올 3월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블록체인이 이끄는 금융혁신, 자본 시장에 힘이 되는 STO' 민ㆍ당ㆍ정 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안유리 기자)

“웹3.0의 핵심은 메타(구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SNS 공룡들의 데이터와 컨텐츠 소유 및 이익의 독점에서 탈피해 공평한 소유와 이익의 분배를 달성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블록체인과 가상자산 및 탈중앙화된 자율조직(DAO)의 출현으로 가능해졌다.”

이투데이 주최로 26일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리는 ‘2024 테크 퀘스트’에서 연사로 참여하는 전인태 가톨릭대 수학과 교수는 웹3.0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 제언을 아끼지 않는 금융공학 전문가이다.

그는 “테크 퀘스트는 기술의 발전이 국제사회의 최고의 경쟁력이 된 요즘 상황에서 미래의 산업경제를 주도할 혁신적인 테크에 대한 탐구와 예측의 장을 여는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행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웹3.0 혁신은 아직 명확히 정립되지 않아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 전 교수는 테크 퀘스트에서 웹3.0의 개념과 함께 웹 3.0의 의의 및 블록체인·가상자산·대체불가토큰(NFT) 등이 웹3.0 생태계에 왜 중요한지 설명할 계획이다. 이어 가상자산 기본법 및 웹3.0 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행위를 규율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제 시장 진흥과 육성을 위한 2단계 법안의 과제가 남아있다. 코인 발행(ICO)과 코인 운용 예치업, 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 가상자산평가업 및 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 등 입법 과제가 산적해 있다.

전 교수는 이러한 입법 과제를 두고 "모두 시급하고 중용한 내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특히 코인 운용 예치업 및 자문업·공시업과 관련해서는 이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포함됐어야 할 내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가상자산 운용이나 자문 행위는 시장 조작이나 사기에 연루되기 쉽다는 설명이다.

전 교수는 또 “관련 공시가 잘 이뤄지지 않으면 정보 비대칭에 의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과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의 취지나 역할이 크게 훼손될 수도 있다”면서 “ICO·스테이블 코인 관련 규제·가상자산 평가업 등도 빠른 시일 안에 정립해 가상자산 시장을 예측 가능한 시장으로 만들어 건강한 토양 아래 내실 있고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블록체인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명확한 규제 시장으로 일본을 꼽았다. 전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으로 전 세계 시장이 엄청난 손실을 봤을 때 일본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 규제에 대한 자신감이 이제는 본격적인 산업진흥을 위한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이용자 보호법이 발동되면 자신 있게 산업을 진흥시키면 좋을 것 같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위험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를 주도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 교수는 웹3.0이 여러 우려를 딛고 혁신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분배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가치가 지켜져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웹3.0의 탈중앙화 과정이 새로운 중앙화 된 권력을 만들 가능성도 많이 있다. 스마트 계약의 취약점, 분산화된 애플리케이션의 보안 결함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여러 취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기술을 끊임없이 개발해야만 지속가능한 진정한 웹3.0이 탄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가 창간 13주년을 맞이해 ‘테크 퀘스트: 기술의 미래와 혁신에 대한 탐구’를 새롭게 기획했습니다. 미래 기술의 글로벌 기준을 가장 빠르게 제시하는 뉴노멀(New Normal) 예측의 장으로 마련되며, 앞으로 해마다 행사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행사 첫해인 올해는 기존의 거대 기업이 아닌 개인들에게 권력을 분산해 웹을 이용하는 ‘웹3.0’ 산업을 조명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AI) 챗GPT의 등장으로 시작된 웹 패러다임 전환과 글로벌 디지털 자산시장의 혼돈 등 ‘탈중앙화 시대’ 속 웹의 대전환기가 될 2024년을 앞두고, 광범위한 리스크를 관철할 웹3.0이 파괴 위에 지어낼 새로운 창조 전략을 제시합니다.

첫 연사로 오다 겐키(Oda Genki) JVCEA 의장이 기조연설을 맡습니다. ‘디지털 전환’ 정책을 주창한 기시다 후미오 정부가 블록체인 산업을 일본의 장기 불황 상징인 ‘잃어버린 30년’을 극복할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의 웹3.0 시장의 향후 흐름을 진단합니다. 이어 주기영 크립토퀀트 대표가 미국 현지 블록체인 산업의 최신 동향을 소개합니다. 저스틴 킴(Justin Kim) 아발란체 한국 대표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합니다. 강 리(Kang Li) 글로벌 블록체인 보안업체 서틱 최고안전책임자(CSO)는 기업들이 직면한 웹3.0 비즈니스 유틸리티에 최적화된 환경 요소를 소개합니다.

이 밖에 이현우 크로스앵글 대표와 최홍준 업스테이지 부사장, 김종환 (주)블로코 공동창업자,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최고운영책임자(COO), 강병하 (주)웨이브릿지 최고투자책임자(CIO) 등이 웹3.0 대중화를 목표로 2024년 시장 전망을 발표합니다.

△차세대 자금 조달 방식인 증권형토큰발행(STO)이 그리는 금융의 뉴노멀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블록체인 라이징스타 기업과의 만남 등 다양한 토론 섹션도 함께 진행됩니다. 김은영 커니코리아 웹3.0/STO 프랙티스 리더를 비롯해 김형준 테사 대표, 조찬식 펀블 대표, 박승찬 ㈜스탁키퍼 COO가 토론에 참석합니다.

이어 웹3.0 산업 진흥을 위한 제도적 방안 토론에는 이정엽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 가상자산레귤레이션 센터장이 좌장을 맡고, 정재욱 법무법인 주원 파트너변호사 ,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대학원 교수, 전인태 가톨릭대학교 자연과학부 교수가 함께 합니다.

이번 이투데이 ‘2024 테크 퀘스트’는 총 17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기술로 사회에 이로운 변화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IT·산업·금융·자본시장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행사개요>
●일 시: 2023년 10월 26일(목) 08:50~17:00

●장 소: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 (B1층)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30)

●문 의: 이투데이 전략사업부 02-799-2683

●자세한 프로그램 확인 및 참가신청: http://www.techquest.co.kr/

●후원: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